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함께 만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0.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위한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장, 이 역사 안에 놓인 12개의 영정사진. 그 사람의 단단한 죽음들, 이 죽음에 억울한 나날들.

여기 지금 우리는 그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생.존.하.라.2016년.

어느때보다 뜨거운 연대의 인사건냅니다. 그 어느때보다 행복하게 살아남아봅시다.

1.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농성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대선 당시 현 박근혜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대폭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기만적인 판정체계 도입만으로 끝내려 하고 있고, 부양의무제는 100만이 넘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외면한 채 소득기준 일부 완화를 통한 단 12만 명의 복지대상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는 적극적인 ‘복지 파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3조의 복지예산을 줄이겠다며 지자체가 시행하는 ‘그나마’의 복지조차 줄이라고 호통치고 있습니다. ‘예산 효율화’ 라는 명목으로 복지수급자들을 예비범죄자화하고 더 감시받고 조사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를 크게 후퇴시킬 것이며, 전 국민의 권리목록에서 ‘복지’를 삭제시킬 것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만적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논의에 반대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실제로 폐지시키기 위한 논의의 전면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광화문 농성 1259일차(1월27일 오전 11시_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5. 폐지당은 이 땅에 차별받고 소외받는자 모두다 당원이 될수있으며 2016년 총선을 맞이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이 함께 살기위하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힘차게 활동할것입니다.(*‘폐지당’은 정식 정당이 아니며, 20대 총선기간 동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자 하는 대시민 활동을 하기 위한 모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하기: http://goo.gl/forms/uQtOZNP7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