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워크샵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종합토론

  ○ 제목 : “경제위기 시대, 노동자민중의 사회복지 요구는 무엇인가?”

○ 일시 : 2009년 4월 14일(화) 저녁 7시

○ 장소 : 민주노총 9층 교육원

○ 주최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빈곤사회연대

  문의 : 02-778-4017

○ 기획취지

-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연속 워크샵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의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무엇으로 모아나가고 함께 싸워나갈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지금까지의 워크샵 과정에서,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 국민의 노후 빈곤의 방지책으로 연금제도,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아닌 공공성 쟁취의 요구, 만연한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해 왔습니다. 워크샵 진행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적 요구를 마련해야 함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이 함께 주장해야 할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실의 제도를 중심으로 어떠한 투쟁을 모색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워크샵 지정 토론자

-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 사회공공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원 / 민주노동당 김수철 정책연구원 / 사회당 권문석 기획위원장 /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원 / 민생민주국민회의 최영미(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사무처장)

○ 주요 토론 쟁점

①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② 빈곤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③ 전 민중의 보편적 사회보장 요구에 대한 제언

④ 2009년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공동실천과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