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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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빈곤사회연대 참여단체 및 시민사회노동단체
참 조	대외협력 및 연대사업 담당
발 신	빈곤사회연대
제 목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구성 제안
담 당	사무국장 최예륜(010-9059-7347)
날 짜	2009.9.20

1017 세계빈곤철폐의날 투쟁 조직위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빈곤은 심각한 삶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나, 빈곤밀집지역에 대해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강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수준의 보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확대되어왔던 복지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과 필수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절대빈곤의 터널을 겨우 넘어선지 얼마되지 않아 충분한 복지와 안정된 노동권을 확대하는 과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사회의 부를 일부 부유층이 독식하는 경제구조와 확고해지면서 복지 후퇴와 노동권 말살의 물결의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경찰 뭉둥이와 재벌언론을 동원하여 반민중적인 정책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은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면서 국제기구의 한시적인 구호와 원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인권을 선언하는 권리선언의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1017 세계빈곤철폐의날 투쟁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 빈곤사회연대에서는 2005년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 및 기초법 등 5대 요구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1017 빈곤철폐의날 투쟁을 전개하였고, 2006년에는 노숙인과 철거민의 주거권은 말살한 채 빈 공간에 대한 점유권은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하였으며, 2007년에는 적정생계비/임금실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시청광장에서 빈곤철폐를 외치는 실천을 전개하였으며, 2008년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소지역별 실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주체가 되고 연대운동의 활성화될 수 있는 빈곤철폐투쟁을 만들기 위한 직접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9년 세계빈곤철폐의날 투쟁을 제안합니다. 올해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최저생계비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는 기초법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절대빈곤인구 500만 명 중 160만명(전체 인구의 3%)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주장하지만 보편적이고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마저도 시장영역으로 넘기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한강로에서 벌어진 정권의 철거민 학살극은 이 땅 도시빈민의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줍니다. 망루를 지은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자행된 살인적인 진압과 그로 인한 참사 발생 이후,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행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권, 생존권 말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시간이 돈’이라며 용역깡패를 동원해 이루어지는 강제철거와 무자비한 개발은 이 땅 집 없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빈곤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했다고 하지만 재벌과 투기꾼에 더 퍼주기, 감세하기, 삽질하기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과 일자리의 불안정성, 저임금은 더욱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삶의 권리가 후퇴하고 거대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로 영세자영업자는 더욱 설자리가 없어지고, 실업과 빈곤이 만연한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합니다. 아니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재래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만두 먹고 사진포즈나 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눈과 귀를 막고 저항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해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저들이 빼앗아간 우리의 ‘몫’을 되찾기 위한 ‘빈곤철폐의 몫소리’를 모읍시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저들이 쳐놓은 빈곤선의 허구성과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우리의 몫소리를 더욱 키워나가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제안합니다.

 

 

200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 투쟁 조직위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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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08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구성경과와 주요행사

 

■ 2008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당,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지역자할센터협회, 향린교회) /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 사유화저지공동행동 /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연석회의 / 생활임금운동기획단 / 세계주거의날주거권직접행동기획단

 

 

■1017 빈곤 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주요일정

 

1.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릴레이 직접행동

<1017 릴레이직접행동 2> - 10월 3일(금)

“마포 성산동 주민과 함께 하는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및 선전전”

<1017 릴레이직접행동 3> - 10월 7일(화)

“동자동 주민과 함께 하는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및 영화제”

<1017 릴레이직접행동 4> - 10월 13일(월)

“빈곤 철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북부지역 실천활동 및 교양대회”

 

 

2. 1017 사전 주요 행사

<세계 주거의날 주거권 직접행동>

- “누구에게나 집은 필요하다. 집은 인권이다”

일시 : 10월 5일(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세계 주거의날 주거권 직접행동 기획단

주관 : 나눔과미래, 노숙인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촌주민연합, 주거권운동네트워크, LOCOA

 

<1017 빈곤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과제”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시 : 10월 15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

-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3. 1017 당일 행사

<1017 빈곤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 “빈곤의 실상을 폭로한다 - 적정생계비/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일시 : 10월 17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부종합청사

-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난장>

- “○○○○ 못 살겠다! 나는 요구한다!”

오후 1시 마로니에공원

<1017 빈곤 철폐의 날 권리선언대회 및 대행진>

-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 “○○○○ 못 살겠다! 나는 행동한다!”

오후 3시 마로니에공원 / 종각까지 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