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고통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용되지 않으면 생존조차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쌍용자동차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에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은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기에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투쟁을 했던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우리의 생존이 고용에만 매달려 있고, 생존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가 복지다!’라면서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로 떠밀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고반대를 외쳐야 할 뿐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2.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률도 터무니없고 기간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부도나 나거나 휴·폐업한 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수많은 불안정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무수히 많은 건설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할 때의 생존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청년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본과 정권에게 있음을 알리고 우리의 생존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나가는 투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이에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실업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동자와 민중의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동지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로 공동토론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서 ‘토론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각자가 처한 상황과 고민을 한데 모으고, 이후 투쟁의 요구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출발로서의 의미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4. 이 토론회는 처음 출발이니만큼 ①경제위기 시기에 생존권 요구가 왜 중요한지 ②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실업정책의 허구성은 무엇인지 ③이후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특히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미 빈곤사회연대는 기본생활권 요구를 제출한 바 있으며, 특히 실업노동자,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 노동자, 그리고 반실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로서 ‘실업부조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충분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 토론회가 단지 토론회가 아니라 이후 투쟁을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한 결의를 모으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생존권 요구가 왜 중요한지,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이후 투쟁에 대한 결의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이미 각 지역별로 실업자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생존권 요구를 갖고 투쟁을 시작한 단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러한 지역단위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소책자 작업이나 공동선전물 등을 만들어가고, 서울에서도 필요한 공동행동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투쟁의 힘을 모아서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에 우리의 생존권 요구를 제출하는 집단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공동토론회가 10월 17일 공동투쟁까지도 결의하는 자리가 되고, 그를 위한 공동행동을 만들어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조직하면 좋겠습니다.

 

 

 

- 토론회는 10월 8일(가일정) 경으로 하고자 합니다.

- 준비팀 회의 일정은 9월 17일 오전 11시 빈곤사회연대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