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1. 2010 지방선거 빈민운동 공동행동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 아래 요구안에 대한 지지, 동의 의사를 밝혀주시고 단체, 개인 연명에 참여바랍니다.
(5월12일 1차 마감합니다. 답메일 보내주세요)
- 워크샵을 통해 제출된 요구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안 2.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 동네 만들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세요!
- 5월13일(목) 10시 서울시청 앞으로 모입니다.

문의 : 빈곤사회연대 antipoor.jinbo.net
(최예륜 010-9059-7347)

“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2010 지방선거 빈민운동 공동요구(초안)

    1. 핵심요구

   용산참사 재발하는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1. 뉴타운 정책 전면수정하고, 순환식 개발 전면 도입하라

2. 용역깡패 해체, 강제철거(퇴거) 중단하라

3. 개발지역 세입자, 재정착 대책 마련하라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5.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 20%이상 확보하라!

6. 안정적 점유보장 제도 마련하라!

 

 1. 사회복지예산 확충하라

2. 복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대폭 확대하라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하고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하라

4. 빈곤층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개정하라

5. 홈리스생활자, 개발지역 철거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마련하라

6.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 확충하라

7. 의료공공성 확충과 의료급여 확대로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하라

8. 공보육 확충, 무상급식 전면 실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하라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하라

 1. 지자체가 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대책 수립하라

2.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직접고용 전환하라

3.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하라

4. 자활사업참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5. 희망근로/공공근로 사업 전면 재평가하고 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라

6. 노숙인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하라

  실질적/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1. 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 서울시 여성 홈리스 지원 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 실천하라

3. 홈리스 일자리 대책 강화, 홈리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하라

4. 홈리스 생활자 주거대책 강화하고 쪽방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계획 수립하라

5.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하라

6. 홈리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하라

 

 1. 디자인 서울, 노점시범거리 등 전시행정사업 추진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 중단하라

2. 용역폭력 근절하고 노점상 인권을 보장하라

3. 노점상 몰아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3. 노점말살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요구안 해설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