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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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보건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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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투단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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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재요청] 날치기 예산통과 한나라당 규탄!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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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0년 12월 9일(목)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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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첨부1 : 기획안 (총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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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최예륜(010-9059-7347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02-739-1420) |
1. 진실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나라당이 직권상정과 날치기 예산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 중에는 중증장애인의 생존의 필수조건인 활동지원서비스관련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입법안으로 자부담 15%와 낮은 서비스 상한선으로 기존 활동보조제도보다 오히려 후퇴된 것입니다. 정부입법발의 20일만에 장애인들의 요구를 담은 타 발의법안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졸속 입법입니다. 이로써 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오히려 거꾸로 후퇴되었습니다.
3.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25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이며 요구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요구를 담은 법안 논의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난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위한 법안 역시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빈민의 생사를 가르는 중대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4대강 죽이기 예산은 소폭의 감액만 있었을 뿐 여전히 복지예산 증액을 가로막은 제일의 요소가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인 기초생활예산은 제자리걸음이고, 10년 묵은 사각지대 요인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건재한 상황에서, 자연증가분 예산 증액을 두고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이라고 주장한 정부의 눈가리고 아웅 식 친서민 정책의 실상이 국회에서도 여당에 의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기초법개정공동행동 /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의 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졸속적인 법안, 예산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고, 생존과 같은 복지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날치기 예산통과 한나라당 규탄!
이명박 정부 가짜 복지 규탄 결의대회
■ 일시 : 2010년 12월 9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국민은행)
■ 주최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빈곤사회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의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한울타리회 / 홈리스행동)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민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사회당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장애인위원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투쟁단 (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서울본부, 병원노동자 희망터,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진행순서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민중의례
발언1 _ 여는 발언 :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발언2 _ 날치기정당 한나라당 규탄 :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발언3 _ 활동지원법 통과 문제점과 규탄 :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장
공연 _ 권영주
발언4 _ 규탄발언 :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
발언5 _ 규탄발언 : 민주노총
발언6 _ 규탄발언 : 이선주 사회당 서울시당 대표
발언7 _ 규탄및결의발언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강북지회 최미경 부회장
발언8 _ 규탄및결의발언 :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
공연 _ 박준
결의문 낭독
한나라당 항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