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보건복지담당)
발 신	기초법개정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동당 / 민주노총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당 / 빈곤사회연대 / 서울복지시민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진보신당 / 참여연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진보연대 / 한울타리회 / 홈리스행동
제 목	[취재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참 고	첨부1 : 결의대회 기획안(총2매)
담 당	최 예 륜(010-9059-7347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1. 진실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구성되었습니다. 18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및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 개정안과 예산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중, 시급한 과제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입니다.

 

3.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중심 요구로 하여 20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구성한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은 11월 15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기초법 개정의 의지를 모으고,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농성에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시설에서 나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 당사자가 함께 할 것이며, 기초법 공동행동을 함께 하는 여러 단체 대표단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0/11/15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

 

<집회 기획안>

일시‧장소 : 11월 15일 월요일 2시 보신각

주최 : 기초법 공동행동

 

순서

- 사회 :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 기초법 개정 취지 발언 :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결의 및 지지발언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 결의 및 지지발언 :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섭외중)

- 공연 : 박준 가수

- 투쟁발언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지지발언 : 사회당(섭외중)

- 지지발언 : 한국진보연대(섭외중)

- 지지발언 : 민주노총(섭외중)

- 투쟁발언 : 장애인부모연대(섭외중)

- 당사자 발언 : 홈리스행동, 전장연 및 농성 참가 결의자

- 공연 : 전장연 노래패 시선

- 투쟁결의문 낭독

- 퍼포먼스

 

<복지부 앞 촛불문화제 이동>

 

※ 천막농성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