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1차 회의]

일시 : 2021년 9월 30일(목) 오후 4시 30분

장소 : 아랫마을(변경될수있음)

참여 링크 : https://forms.gle/fz3wjSxGQ3XwVsgn6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 010-7797-8913

 

 

 

첨부1> 2021년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제안서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를   제안합니다!

 

빈곤사회연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에서 발표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는데 억만장자의 경우 9개월 걸리는 반면 극빈층은 10년 이상 걸릴 것이며, 감소세에 있던 극빈층 인구가 2-5억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경제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한 예산은 GDP대비 13.6%로 경제선진 10개국 중 꼴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추후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 등 간접지원이 1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피해에 직접 지원한 비중은 3.4%에 불과합니다. 위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 결과 빈곤과 불평등 격차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4분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6.3% 감소하며 불평등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곤층의 소득 삭감 또는 중단은 주거비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로 이어집니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 정보가 전년대비 74.2% 증가했습니다. 반면 상위 자산가의 자산 점유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4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대 빈민들의 삶은 방역의 예외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을 매개로 한 일상 속 방역지침이 유지되고 있지만, 집이 아닌 공간, 집이 없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최초의 사망자가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발생한 이후에도 장애인거주시설과 요양병원 등 집단밀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과 사망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시설을 소규모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쪽방, 고시원 등 방역지침을 지킬 수 없는 공간에 대한 대책 역시 부재하며 거리 홈리스들이 생활하는 공공공간을 폐쇄하고 홈리스를 강제퇴거하는 폭력이 방역을 빌미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개발정책에 의한 강제집행과 철거는 허가되는 반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저항하기 위한 철거민들의 집회신고는 모두 반려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방역지침은 무조건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인해 장사를 중단해야 하는 노점상인, 해고 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0월 17일은 빈곤철폐의 날입니다. 빈곤은 한시적인 원조나 구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인권과 존엄을 선언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사회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노동, 주거, 사회정책의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재난의 시기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의 조건을 선언합시다. 빈곤과 불평등,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 참고) <빈곤철폐의 날 약사> (2005~2020년)   2005 최저생계비 현실화투쟁 및 기초법 등 5대 요구 농성투쟁을 중심으로 1017투쟁 전개 2006 노숙인과 철거민의 주거권 말살한 채 빈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 문제점 폭로 2007 적정생계비/임금실현을 위한 실태조사와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시청광장에서 빈곤철폐를 외침 2008 소지역별 실천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주체가 되는 연대운동 활성화를 위한 직접행동 2009 용산참사 해결과 살인개발 중단의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 2010 “빈곤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기조로 노동자, 철거민, 홈리스, 수급자 등의 공동투쟁 전개 2011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라는 기조로 1%에 맞서 99%의 항의행동과 함께 공동투쟁 전개 2012 “가난과 불안의 시대! 노동권과 민중복지, 반빈곤연대로 세상을 바꾸자!”는 기조로 불안사전만들기, 빈민들의 요구안 선언,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를 진행 2013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빈곤장례식을 치루며 빈곤없는 세상을 염원 2014 “이윤보다 생명을!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반빈곤연대로 세상을 바꾸자!”는 기조로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 세월호를 기억하는 빈곤철폐 버스, 숨은 반빈곤 모아보기, 빈곤철폐 퍼레이드를 진행 2015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는 기조로 공동선전전, 퍼레이드, 주거의 날 토론회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빈민 원탁회의 등을 진행 2016 “가난한 이들에게 힘을! 빈곤을 철폐하자! Power to the poor!" 는 기조로 퍼레이드, UN해비타트 대회 참석, 반빈곤영화제를 진행 2017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를 고발한다! 빈곤을 철폐하자!” 는 기조로 빈곤철폐 퍼레이드와 플래시몹 <빈곤과 불평등의 도시 고발행동, 한평괴담>을 진행 2018 “세상을 바꾸는 몫없는 이들의 행진!” 기조로 빈곤철폐 퍼레이드와 세계 주거의 날 맞이 <집 없는 이들의 달팽이 행진> 등을 진행 2019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기조로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와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우리들의 역사 말하기 문화행사 등을 진행 2020 “코로나 시대,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한다! 재난의 불평등을 끝장내자!” 기조로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 <제2회 한국 반빈곤영화제>와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코로나19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등을 진행

 

 

첨부2> 2021년 1017빈곤철폐의날 주요일정(가)

 

○ [2021 세계 주거의 날] 주거권 공동행동 주거 불평등의 서울을 바꾸자! STOP, DOWN, UP! 주거권 공동행동

▫ 일시/장소 : 10월 2일(토) 오후 2시 / 시청-청계광장

▫ 집값 폭등, 전월세 불안, LH, 국회의원 공직자 투기 문제 등 서울 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의 날 맞이 주거 불평등의 서울을 바꾸기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행동 진행

 

○ [1017 빈곤철폐의 날] 기자회견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코로나 위기 속 쫓겨나는 사람들,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한다!”

▫ 일시/장소 : 10월 12일(화) 오전 11시 / 미정

▫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끝장내기!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안발표 기자회견 진행

 

○ [1017 빈곤철폐의 날] (구)노량진수산시장 기도회 “그 어디나 현장예배”

▫ 일시/장소 : 10월 12일(화) 오후 7시 / 온라인

▫ 잘못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구)노량진시장에서 쫓겨나 노량진역 육교에서 농성투쟁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 하는 기도회를 옥바라지선교센터에서 매주 진행하고 있음. 1017주간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주최

 

○ [1017 빈곤철폐의 날]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흔들림 없는 시행 촉구대회 “내가 사는 동자동, 내가 살아갈 동자동”

▫ 일시/장소 : 10월 13일(수) 오전 11시 /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 정부에서 발표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쪽방 주민들의 요구에 답할 것을 촉구하는 대회를 진행

 

○ [1017 빈곤철폐의 날] ‘기후 정의 실현의 날’ 공동행동

▫ 일시/장소 : 10월 14일(목) 오후 1시 / 탄소중립위원회 인근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10월 말 예정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공대위’의 한국 정부와 탄중위의 녹색성장 등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함께 하며,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

 

○ [1017 빈곤철폐의 날 ] 증언대회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코로나 위기 속 쫓겨나는 사람들, 방역과 공존 가능한 생존을 요구한다!’

▫ 일시/장소 : 10월 15일(금) 오후 1시 / 내부(미정)

▫ 불평등한 재난의 위기로부터 삶의 위기를 마주하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서로를 확인하며 연대를 강화

 

○ [1017 빈곤철폐의 날]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

▫ 일시/장소 : 10월 16일(토) 또는 17일(일) 오전 11시 / 용미리 추모공원

▫ 빈곤과 고립 속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삶과 죽음이 존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구조 변화의 과제를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