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작업한 웹 포스터를 열어보니 두 개의 국화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방배동에서 숨진지 5개월만에 발견 된 김씨의 죽음을 추모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 추모 성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 속헹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한 성명의 웹포스터입니다.
이혼 후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들을 홀로 키워온 김씨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을 포기해 왔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는 홍보가 넘치지만 ‘노인’과 ‘한부모’의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 재산 9억 미만일 때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작은 글씨를 더 유의해 보아야합니다. 꽤 큰 폭으로 완화되었지만 일부에 불과하고,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동네가 방배동이었다는 사실이 빈곤사회연대는 무척 신경이 쓰입니다. 개발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놓고 고심하다 뇌출혈을 겪거나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기 때문입니다. 부촌 방배동에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살던 어머니는 이사 갈 곳이 있었을까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김씨가 살 수 없는 가격일 것 같습니다.
연일 최고가가 갱신되는 이 주택전쟁의 끄트머리에는 주거권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면면히 흐릅니다. 월세를 20만원씩 내고도 비닐하우스, 쉐어형, 외부 화장실과 같은 열악한 숙소를 제공받는 농업 이주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면 댓글창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잘 해줄 시간에 국내 빈곤층이나 신경쓰라’는 댓글이 꼭 등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고통을 경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더 나은 길을 열어가는 2021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2021년도 더 나은 것들로 가득차길 소망하며, 2021년 첫 번째 뉴스레터를 전합니다. 올 한해도 단단하게 살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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