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를 잊지 말자는 외침,

빈곤층 생존권 보장으로 답하라!

 

죄송하다는 편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가난한 이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성북 네 모녀, 인천 일가족, 대구 일가족과 방배동 김씨 그리고 열거하지 못한 많은 이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며,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존재가 수북한 체납고지서와 살기 힘들다는 유서, 죽음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에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다.

 

빈곤문제 해결, 반복되는 선언과 실효성 없는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송파 세 모녀 법은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아닌 발굴에 초점이 있었다. 가족 때문에, 비정기적 소득이 있어서, 소득은 없지만 재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여러 차례 발굴된 뒤 다시 수차례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안내를 받는 모욕을 경험해야 했다.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 되었고, 2021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근거로 낮게 책정됐다. 빈곤문제해결을 선언만 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발굴기조를 유지하는 기만 속에서 가난한 이들이 스러져갔다. 재건축지역 세입자였던 방배동 김씨가 주검으로 발견된지 반년도 안 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빈곤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개발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빈곤층 생존권 보장으로 답하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이 덜 발생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낮은 임금, 쉬운 해고,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죽음에 대한 방관, 사회서비스와 청소, 농수산업을 비롯한 필수 노동자에 대한 멸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의 책임이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에게 집중되지만 이에 걸맞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다. 장애나 질병, 노화와 같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면 가난에 빠지기 십상이다. 가족의 형태는 무척 다양해졌지만 다양한 가족의 일상을 존중하지 않고 비정상취급한다. 가난에 직면하더라도 가족, 약간의 재산, 근로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복지신청을 거절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예산 확충없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절망이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에서 출발하는 사회보장을 요구한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그 시작점이고, 모든 이들의 주거권과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빈곤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어제도 청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일가족 3명이 세상을 등졌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빈곤에 빠진 이들이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회에서 누구나 그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 현재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평화가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하는 이유다. 송파 세모녀 7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우리는 빈곤을 끝장내는 그날 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송파 세 모녀와 방배동 김씨, 가난 때문에 스러져간 모든 이들의 영면을 빕니다.

 

2021226

송파 세 모녀 7주기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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