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홈리스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에 소재한 노숙인 시설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 서울시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 1회 이상 검사를 통해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일시보호시설을 비롯한 무료급식소를 이용 가능하도록 수칙을 강화하고 선별진료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현재 조치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한 것일 뿐, 추가적인 감염 예방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

 

지난 12월 서울역 인근 응급대피소(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겨울철 야간 숙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3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응급대피소를 이용하던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바꿔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노숙인 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체계 바깥에서 머물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서울역 검사소에 서 있던 한 홈리스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끼니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나 걱정했다.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현장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지원이 적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감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잦은 검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홈리스 개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 방임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어 온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측할 수 있었던 위기에 대해 방임해 왔다. 주거위기가 건강위기, 생명위기로 돌아온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감염병의 유행은 이 위기의 수준을 증폭시켰다. ‘집에 머물라는 지침에도 집 없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마련하지 않았다. ‘만취 노숙인을 언급하는 등 낙인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보도자료와 이를 배포한 언론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하지 않고 불안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지난 일 년 간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공간과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요구를 비현실적이거나 원론적이라며 외면했다. 그러나 영국과 캐나다, 미국의 여러 도시를 비롯해 세계 각 정부는 호텔을 임대해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신의 상상력이 멈춘 자리, 그 곳에 차별의 벽이 있다.

 

방역을 위한 홈리스 지원, 지금 당장 실시하라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준수할 수 있는 공간과 필요한 물품을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한다. 주거는 최소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보편 권리다.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는 현재의 상황은 재난의 불평등을 강화한다. 이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삶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뿐 아니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킬 뿐이다. 서울시, 그리고 홈리스 정책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채 손 놓고 있는 정부는 지금 당장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비현실적이지도, 원론적이지도 않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보장하라.

 

 

20210128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