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혹한기 홈리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하라
지난 1월 6일 한파 경보가 발령된 이후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가 연일 계속되었다. 살갗을 에고 온몸의 감각마저 얼려 버리는 추위를 거리 홈리스들은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 기온이 조금 올랐다 하나 아직도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더욱이 이번 겨울은 기온이 급강하 할 것으로 예보되어 향후 한파에 따른 홈리스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시설 중심의 기존 동절기 대책은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가 중첩된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은커녕 더욱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혹한기 대책이 필요하며, 중첩된 위기의 반복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역시 이번 겨울 한파를 계기로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혹한기 거리 홈리스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지원을 실시하라.
「긴급복지지원법」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를 위기상황으로 규정, 긴급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파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자연재난”인바, 지금과 같은 한파에 고통받고 있는 거리 홈리스에 대해 신속히 긴급복지지원법상 주거지원을 실시함이 마땅하다. 특히 거리 홈리스를 주 대상으로 한 임시주거비지원 사업은 회계연도에 맞춘 사업 시행으로 추위가 가장 극심한 12월 말에 종결되어, 거리 홈리스에 대한 혹한기 주거지원은 더없이 시급한 상황이다.
둘째, 쪽방 등 비적정 거처 거주자에 대한 혹한기 ‘안전 숙소’를 제공하라.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최근 한랭질환자 발생 장소가 “집”인 경우는 길가, 주거지 주변 같은 실외 공간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난방에 취약한 주거환경이 한랭질환을 유발하고 있는 것인데, 쪽방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서울지역 쪽방의 경우 도시가스 난방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는 전기장판이나 연탄 등에 의지하고 있다. 건물이 낡고 부실해 난방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데다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도 20퍼센트에 가깝다. 따라서 혹한기 숙박 시설 등을 임차하여 쪽방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안전 숙소’ 정책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폭염 대책으로 시행 한 바 있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셋째, 기후 위기,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홈리스 주거 정책 시행하라.
폭염과 한파, 장마와 폭설과 같은 기후 위기는 주거가 없거나 취약한 홈리스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감염병 위기와 결합한 기후 위기는 그간의 ‘시설 입소’ 중심의 홈리스 대책이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바, 독립 주거 제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함을 일깨웠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혹서기 동절기 대책은 변함없이 "응급 잠자리". "시설입소" 와 같은 시설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노숙을 위기 사유로 한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임시주거비지원과 지원주택 정책의 개선과 전국적 확대, 난방 등 구조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 홈리스 관련 주거 정책을 개선하여 주거 제공을 중심으로 홈리스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감염병 위기라는 중첩된 재난 속에 홈리스들을 더 이상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구시대의 유물로 박제되어야 할 시설 중심의 대책으로 신종 위기에 대응하는 무의미한 정책은 이제 끝내야 한다. 중첩한 위기의 복판에 놓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홈리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제와 홈리스 정책 개선을 권고하라.
혹한기 거리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실시하라.
쪽방주민에 대한 혹한기 안전 숙소 제공하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 정책 시행하라.
2021년 1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