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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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줬다 뺏는 기초연금” 3차 도끼 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문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010-4260-0388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010-7773-6087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010-8166-0811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010-4311-0743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약칭: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복지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 안내 : 기초연금 입금일 7/25 “빈곤노인들, 도끼상소 올린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2

3차 도끼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725일로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2년이다.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다 다시 빼앗겨 왔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 2주년을 맞는 725,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을 촉구하며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대표상소인 김병국 할아버지, 서울 은평구 83)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도끼상소는 2014년부터 매년 7월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돼 이번 행사는 3차 도끼상소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방안은 명확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범위에 나열된 여러 소득 중 기초연금을 빼면 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이 문제의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담이고,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도끼상소를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는 이유이다.

이번 행사는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노인복지관협회 등 20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가 준비했다.

 

구 분

내 용

장소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일시

2016725() 오전 11

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순 서

여는 말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발언 1

김호태

수급 당사자 할아버지 (82, 서울 용산구)

발언 2

이상준

수급 당사자 할아버지 (00, 서울 00)

발언 3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도끼상소

노인 5

대표상소인 김병국 (. 83, 서울 은평구)

면담 신청

대표상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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