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시행 20, 사각지대 방치 20,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8,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농성장>에 방문하여 ‘2020년 발표될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미묘하게 바뀌어왔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노인, 장애인 등 특정인구집단만을 거론하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우리는 지난 20191017일부터 64일간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물었다. 두 달여 만에 돌아온 정부의 담변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동의아래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선언하며 시행되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존치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난 20년은 사각지대 방치 20년과 다름 아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제도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 가족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언급하는 단계적 폐지는 폐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조치는 사각지대를 해소 하지 못했다.

 

약속의 시기가 도래했다.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7월 말에서 8월 초 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와 의료 모두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난을 가족에게 떠넘겨 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라!

 

 

202062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