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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장관님,
2017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은 후보별 질의서를 발송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에 대한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후보 선거캠프로부터 완전 폐지에 동의(일부 급여에서의 폐지만을 의미하지 않음)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라 폐지, 개선, 완화, 단계적 폐지 등등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저희가 이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린 것은 대통령의 공약, 장관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 '2차 종합계획에 넣고자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박능후장관의 말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 7월 4일, 박능후장관님 역시 '우리의 약속이 생계, 의료급여에서의 완전 폐지 계획을 종합계획에 넣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행정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던 민주당 역시 이 역할을 방기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 요청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하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