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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생계급여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오늘 우리는 빈곤문제 해결을 염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몫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계획이 담길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가 예산논리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근거로 논의되길 요구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발표한 <1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통해 심화되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국민 최저선 까지 보장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며 생계급여 보장수준과도 연결되어 있다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지난 4년 평균 1.98%에 불과했다빈곤문제 해결은커녕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계속 후퇴해 온 것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최대급여로 정하고 있다. 1인 가구 기준 52만원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문화적인 생활은커녕 건강한 생활마저 할 수 없게가난한 사람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이다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발표될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담는 것을, 2017년 8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방문하여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작년 복지부에서 생계급여 등에서만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종이짝 취급기만했다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 권리이다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미루는 동안 빈곤이 더욱 심화되며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 식비와 에너지지출을 극도로 줄이며 균형 있는 식생활조차 할 수 없어건강이 악화되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가족을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이 수급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기준중위소득의 적정인상을 통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며 사각지대 방치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완전 폐지 계획을 <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수립하라!

 

2020년 7월 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님께 보내는 편지

별첨3-5>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