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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9회 무주택자의 날 쫓겨나는 이들의 만민공동회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

일시: 202063() 오전11시부터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앞

주최: 빈곤사회연대/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1.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199263, 김수환추기경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거연합)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하고, 도시개발정책과 이로 인한 강제철거, 무주택자의 기본권 박탈을 고발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러한 무주택자의 날 정신을 이어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구조와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높은 월세와 잦은 이사, 강제퇴거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3. 한국 정부는 1996년 제2회 세계 해비타트대회에서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했지만 이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보급률은 2010년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절반의 사람들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상품이 된 주택의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단 5%에 불과하고, 2009년 용산참사 이후에도 계속되는 강제퇴거는 2018년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을 비롯한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집이 아닌 거처에 내몰린 빈곤층은 국일고시원에서, 여인숙에서 화재와 고독속에 죽어갑니다.

 

4. 지난 10년간 공급된 500만호의 주택 중 250만호는 다주택자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세상, 더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에서 집 없는 사람들의 노동은 고스란히 집값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집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희망하며 우리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의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선언문, 발언순서 보도자료에 별첨

[보도자료]무주택자의날만민공동회_2006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