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의 불법행정대집행 비용청구와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방관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21일, 동작구청은 새벽 3시 30분부터 노량진역에서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마지막 생계수단으로 장사하던 노점매대 20여 개를 직원과 용역깡패 600여 명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했다. 동시에 잘못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농성장과 집회용 현수막 수십 개를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대집행과정에서 용역의 폭력에 의해 수십 명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였으며, 많은 개인물품이 파손되고 도난당하였다. 이에 상인들과 시민대책위는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불법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며, 행정대집행 당시 수많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였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을 반성을 하기는 커녕, 행정대집행 당시 쓰여진 비용을 상인들에게 청구를 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행정대집행비용 58,595,280원을 청구하고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도 1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비용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일은 없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 수구보수 지자체장도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런데 소위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정부와 정당의 지자체장이 사회적 약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해고가 된 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동작구청의 이번 행정대집행 비용청구는 노량진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쫒겨나고 해고되고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진보세력들에게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으며, 진보민중진영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서울시는 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자의 법적 의무를 방기하면서 시장현대화가 수협의 투기적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여전히 묵과하고 있다. 강체철거도 모자라 그 비용까지 청구하는 동작구청의 비인도적인 탄압에 맞장구치면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서울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대책위는 자본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상인들의 생좋누건을 짓밟는이창우 동작구청장과 이를 묵과, 방ㄱ환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 불법행정대집행 비용 청구하는 동작구청 규탄한다 !

상인생존권 말살하는 비용청구 즉각 철회하라 !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방기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

빈민생존권 말살하는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라 !

잘못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즉각 중단하라 !

2020년 5월 22일

- 함께살자 !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