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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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문 의

빈곤사회연대 윤애숙(010-8166-0811)

일 자

2019. 07. 30.

제 목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하라!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719일 열린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한차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오는 7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3.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이후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으로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로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현실과 괴리된 논의를 해온 것입니다. 올해에도 또다시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된다면 빈곤층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연초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지를 밝힌 바 있고, 지난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도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참담합니다. 공약사항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90만 명의 사각지대 중 고작 2만 가구,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시행하겠다는 발표에 그쳤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5. 7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수많은 빈곤층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빈곤층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완전 폐지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2.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안

 

 

[기자회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논의하라!

 

| 일시: 2019730() 오후 1

|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민달팽이유니온/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식순]

 

내용

사회

-빈곤사회연대

순서

-발언1.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즉각 시행하라!: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2. 주거급여 보장수준 현실화! 빈곤층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보장하라!

: 최지희(민달팽이유니온)

-발언3. 낮은 수급비의 문제점, 수급자가 말한다: 박용수(홈리스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발언 및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