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뤄진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부쳐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대폭 인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7월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지 않고 종결되었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미뤄진 인상 결정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한 노력의 발로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의 결과는 불평등의 심화로 기울고 있다. 4.3%의 경제성장률, 1.8%의 물가인상률이 예상되는 지금 빈곤층의 상황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 사는 가난한 국민들에게 한줌 복지가 늘어나지 않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오늘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 돈으로 살 수 없다’, ‘겨우겨우 생존이 아니라 존엄한 생존을 꿈꾸고 싶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이 탈빈곤 없는 탈수급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생보위가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보건복지부의 담 너머에 있었다. 명목성장률 이상의 기본인상, 그리고 실제 기준중위소득과의 차액 해소통한 현실화를 촉구한다. 재정당국의 결단으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결정하라.

2021년 7월 2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