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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발 신

빈민해방실천연대(전철연·민주노련)

문 의

김소연 010-8309-5220

일 시

2020 05. 13

제 목

긴급 취재 요청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도시빈민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입니다.

 

2. 2020511일 새벽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지역에서 폭력·살인적인 강제철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은 오랫동안 거주와 생계를 영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이주 대책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3백여 명의 용역 깡패를 앞세워 중장비로 사람 철거를 강행했습니다.

 

3. 이러한 강제철거는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확산으로 또다시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져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철거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목격한 바에 따르면 용역들이 건물 옥상에 가둬놓고 철거민을 패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자칫 제2의 용산참사로 이어 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력과 위험이 난무하는 데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4. 이에 살인적 강제철거를 규탄하고 철거민들의 이주대책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0. 5. 13() 오전 11

장소 :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위원장)

- 여는발언 :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상황보고 : 전국철거민연합 방배동 철거민

- 연대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 연대발언 :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 연대발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조희주 대표

- 연대발언 : 빈곤사회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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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초구 방배동 5구역 폭력철거, 편파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0511일 오전 동틀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 5구역에 강제철거를 위해 중장비로 무장한 본격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날 재건축 현장에는 명도집행이란 이유로 용역들이 몰려와 건물 위 철거민을 상대로 돌을 던지며 폭력적인 집행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용역들은 철거민을 옥상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구타했으며, 이로 인해 방배동 철거민은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앞서 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5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으며, 아파트 27개 동, 3,08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일반분양 가구도 약 1,700가구에 달하는 곳으로 2017년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개발을 맡았다. 그러나 방배동 5구역 일대는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적용까지 피하며 강제 철거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은 최근 부동산 주택경기 침체에도 강남의 신흥 부촌 지역으로 부상하며 황금알을 낳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철거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순환식 개발을 비롯해 이주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조합은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하고 폭력철거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아현동 재건축 지역에서 벌어진 세입자 고 박준경 열사의 사건 이후, 20194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책임자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마련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사과하였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그 이후에도 폭력적인, 살인적인 철거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 손실보상과 대책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윤만을 위해, 가난한 철거민과 같은 약자를 볼모로 개발을 강행하는 관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49명이 발생한 그 날, 사회적 불안감으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무리한 강제 철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날 강제 철거로 폭행을 당한 약 34명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해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며 지난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거두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는 나라를 제대로 이끌라는 준엄한 요구였다. 그러나 여전히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강제철거 등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세입자 손실보상과 대책은 부재하며, 임대주택 건설·공급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그런데도 용산에서 벌어진 참사와 같은 폭력적 방식으로 철거민을 내모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에 서초구 방배 5구역 폭력철거,편파수사 규탄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항의와 주장을 한목소리를 높이는 바이다.

 

하나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강제철거 즉각 중단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강제철거 용역 깡패 즉각 해체하고 영업권을 보장하라.

하나 불법 명도집행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재건축세입자에게도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선 대책 후 철거 순환식 개발 즉각 실시하고,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라.


 

2020513


서초구 방배 5구역 폭력철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