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된 가족중심복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빈곤문제 해결하자!

 

우리는 오늘 광화문 농성을 마칩니다. 5년간의 농성 투쟁을 통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수용시설은 이제 없어져야 할 것임을 전 사회에 알렸고,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구성을 통한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달성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5년간 투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모든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201795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 해소의 글 중 일부이다. 정부의 약속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의 시기가 도래한 지금 우리는 다시 광화문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729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7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다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 불가능한, 생존을 위한 급여이다. 간단한 치료조차 포기해야하는 일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기준을 남겨둔다면 빈곤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가족중심복지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 20년 전 선언했던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과도 연결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겨온 차별과 폭력적인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기초법 시행 20년은 가난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수치와 불안, 공포를 강제한 20년 이었으며, 그로부터 발생한 사각지대를 방치해 온 역사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통해 가족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시민임을 인정받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시작조차 하지 못한 복지의 권리성 발현과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729일까지 이곳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계획을 수립하라!

 

20207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