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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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010-3170-5909)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010-8939-2783) 빈곤사회연대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21. 06. 02(수)
제 목	[취재요청] “구리경찰서는 철거민 탄압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의 활동지원사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지금당장 석방하라!” <구리경찰서 공권력 오남용 규탄!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의 활동지원사 구속 취소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 및 각계 시민·사회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구리경찰서는 원주민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발 사업에 의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구리인창C구역 중증장애 철거민의 활동지원사에게, 철거지역에 있는 쇠파이프와 벽돌을 옮긴 것에 대해 특수절도죄, 철거지역에 사람이 있는 상태임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강제철거하는 폭력에 저항한 행위에 특수폭행죄 등의 혐의를 씌워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활동지원사는 지난 5월 29일(토) 의정부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결정이 되어 구리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습니다.

 

3. 구리경찰서가 활동지원사에게 씌운 혐의는 과합니다. 공권력의 오남용이자 철거민에 대한 탄압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대책없는 개발폭력에 저항한 행위가 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이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 정부가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정 등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는 1995년부터 한국 정부의 사회권 관련 네 차례의 심사에서 모두 ‘한국의 강제퇴거 실태에 대한 우려와 이를 위한 예방 조치를 권고했으며, 지난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도 ’강제퇴거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므로 개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지역에서 대책없는 강제퇴거 폭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특히나 코로나 시기 집에 머물 것이 방역의 기본 조건으로, 국가 차원에서 고용유지에 힘써야 한다는 전제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재에, 구리경찰서는 철거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박탈하고 쫓아내는데 동조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현실로 실현시키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31일 활동지원사의 석방과 중증장애 철거민에 대한 탄압 및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구리시청 기자회견을 마치고 진행된 안승남 구리시장과의 면담에서 구리시장도 현재의 문제를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경찰과 법원에 활동지원사의 석방을 요청하는 문건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5. 구속영장은 죄가 중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에게는 인멸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도주의 우려조차 없습니다. 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과 조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활동지원사가 구속된 상태에서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은 호흡곤란 등의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구리경찰서는 활동지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엄마가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와 같은 무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있어야 할 곳은 유치장이 아니라 신체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옆입니다.

 

6. 이에 우리는 6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구리경찰서 앞에서 중증장애 철거민 활동지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 귀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별첨1. 식순

 

* 별첨1. 식순

“구리경찰서는 철거민 탄압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라!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의 활동지원사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지금당장 석방하라!” <구리경찰서 권력 오남용 규탄! 뇌병변 중증장애 철거민의 활동지원사 구속 취소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   l 일시: 2021년 6월 3일(목) 오후 2시30분 l 장소: 구리경찰서   l 주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빈곤사회연대   *코로나19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빈곤사회연대 ◾ 발언 노들장애인야학 전국철거민연합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바라지선교센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내용 및 순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구리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