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토부와 서울시는 

쪽방 주민들의 몫 소리를 들어라!

오늘 오후3시 서울SH본사 사옥 내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주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하는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톡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공공택지 확보의 한계를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개발지역에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 공공임대주택과 세입자 대책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남대문로5가 양동쪽방지역과 동자동 쪽방지역을 비롯한 대다수의 쪽방지역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퇴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양동쪽방의 경우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주민들과 단체들이 여러차례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원안대로 개발 계획이 결정·고시 되어, 현재 건물폐쇄와 주민퇴거 등 재개발 예비조치에 따른 주민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동자동의 경우 최근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었지만 여전히 개발이 예정된 상태로 언제 쫓겨날지 모를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쪽방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강남보다 높은 평당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어떠한 보수나 관리도 없이 재테크 수단으로 쪽방을 활용한 빈곤비지니스를 펼쳐왔다. 쪽방지역 개발소식이 돌면 해당 지역엔 투기꾼들이 몰리고, 개발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대책없이 쫓겨났다. 기존 쪽방지역 개발은 쪽방주민들을 축출한 폭력적인 역사였다. 오늘 설명회를 갖는 공공재개발 살업이나 현재 영등포와 대전 쪽방지역에서 실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개발로 전환하겠다는, 폭력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12월 진행한 양동쪽방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연령 61세의 쪽방주민들의 83.1%가 개발 이후 재진입을 희망했다. 살던 동네가 익숙하고 함께 지내 온 이웃들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의 특성 상 쪽방지역 주위에 지원기관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현재 쪽방지역 주민들은 쫓겨나고 있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위기 상황 속 쪽방에서 마저 쫓겨나 어디로 가란 말인가.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모든 쪽방지역의 퇴거를 지금 당장 중단시키고,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을 즉시 도입하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쪽방주민과 만나 우리들의 몫 소리를 들어라!

2020년 6월17일

쫓겨날 위기의 양동·동자동 쪽방에 대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