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소득의 감소·중단으로부터 발생한 생계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거리 등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은 지원대상 확인, 신청과정, 선정이후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에 까지 제약이 있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앙정부보다 먼저 실시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이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5월 11일인 오늘부터 온라인신청, 5월 18일부터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우리는 위기상황, 긴급한 대책에서 거리 등 홈리스 상태에 있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 해결을 통해 홈리스에 대한 차별 없고 적절한 재난지원금 보장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실 거주지 중심,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신청 장벽을 해소하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은 거주불명등록자에게 거주불명등록지를 기준으로 신청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몇몇은 동주민센터나 노숙인지원기관에 문의를 했으나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잘 못 된 안내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신청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노숙지역과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신청과 지급 시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용·수단의 문제가 발생한다. 홈리스들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데다 공인인증서,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사용이 불리해 현장신청이 유일한 창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고령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찾아가는 신청”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거점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 접수 시 신분증이 없는 이들이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숙인시설 등록 확인, 지문 확인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홈리스를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8일, 정부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특정 요건 충족 시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가족과 연락하지 않지만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홈리스, 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와 18세 미만의 청소년홈리스 등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지침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구분리 인정을 통해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구분리 기준을 확대하고 지급창구에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지급을 실시하라.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사용하는데 지역제한을 두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주거지가 없는 거리 등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홈리스에게 가장 큰 욕구는 주거지이다. 하지만 쪽방 등 무보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저렴 주거는 현금 내지 이체 방식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급수단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에 제약 없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홈리스에 대한 지급수단 역시 이와 같게 적용하여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홈리스 상태에 있는 이들은 금융채무연체로 인한 지급정지 및 압류로 인해 통장과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지급하거나 공무원 입회 하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 거래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생계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홈리스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보장방안으로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을 거점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실시하고, 홈리스의 지출 필요를 고려하여 앞서 지원한 “취약계층”과 마찬가지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20년 5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링크(설문조사결과포함): bit.ly/긴급재난지원금_홈리스보장방안_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