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시혜와 동정의 대상을 취급한 기념일을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2020년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이 40주년을 맞이하고, 420공투단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투쟁을 시작한지 19년째 되는 해입니다. 현재 2020년 420공투단에 14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925명의 장애인권위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는 오후2시 광화문광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 연대강화_코러스20 장애인차별철폐행진을 시작합니다.

4. 한국사회의 각종 장애인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마땅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적인 코호트격리와 같은 차별적 장애인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분리 및 감금되어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5. 현재 코로나19 재난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은 재난 앞에서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수용 중심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비참한 삶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한 태도는 코호트 격리와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봉쇄하고, 청와대에서는 탈시설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 수용시설을 강화하려는 인권 침해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 420공투단은 코로나19 재난 속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요청했던 ⑴ 문재인 대통령과의 장애계 면담에 대한 응답 촉구, ⑵ 21대 국회에서 21개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⑶ 87년 구시대 장애인차별 헌법 개정과 중증장애인 일상에서 재난으로 다가오는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등을 통한 장애인 배제 정책 폐기,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장애인 권리 보장 등 정치적 책임 요구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7. 420공투단이 21대 국회 의석 중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각종 지자체가 적극적인 장애인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이도록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투쟁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회적 소수자로서 장애인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을 해소하고, 장애해방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과 적극적인 정치적 응답이 약속되어야 합니다.

8. 420공투단과 장애인차별철폐2020총선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총선 이전부터 지속해서 21개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 관련 정책협약을 각 정당에 요청한 바 있으나,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탈시설정책 추진 공약 등도 대통령 임기의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시설 입소 장애인의 집단감염 및 사망과 돌봄 공백 등 중대한 생존의 위협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9.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생존의 문제가 시급한 시기에 개최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420공투단은 더 이상 ‘시혜와 동정', ‘극복과 인정'을 박수받기 위한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협 없이 함께 살아갈 것을 목표하는 “물리적 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 연대강화_코러스20”을 주제로 장애인차별철폐를 현장 투쟁으로 힘껏 외치고자 합니다.

10.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참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계와의 면담에 적극 응답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