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결/의/문

 

 

10월 17일은 1993년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2000년 총회에서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를 대폭 감소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세계의 빈곤은 여전하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10억명에 달하고, 전 세계인구의 1/3에 가까운 27억명이 하루 2달러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구적 빈곤의 악화가 소수기업과 탐욕스런 자본에 의한 것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억제하고, 이들이 가진 부를 나누지 않고서 빈곤퇴치가 불가능하다는 것또한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중위소득 50%이하인 상대빈곤인구는 15%에 달한다. 빈곤의 심화와 불평등의 악화는 96-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한 것이다. 나라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더라도 빈곤인구가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이들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의 심화와 악순환은 2008년 이후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는 빈곤층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영향을 끼쳐 실질소득이 떨어짐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으로 가진 자들에게는 5년동안 100조원에 가까운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지역발전이란 이름으로 건설자본을 비롯한 집부자, 땅부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주는 개발정책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가진 자들을 위한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에 대해서는 공권력집행이란 명목으로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용산에서 벌어진 5인의 철거민 사망은 이러한 자본의 개발, 성장, 이윤축적에만 매달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자화상이며,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반민중, 친자본정책의 표본이다.

‘최소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로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정된 지 10년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하여 410만명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최근 정부는 ‘중도실용,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다. 친서민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취업후 등록금상환제, 미소금융재단으로 명명되는 저소득신용대출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안으로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보금자리주택은 아무리 싸게 공급하더라도 2-3억에 달해, 1000만명이 넘는 보증금 1억미만의 세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사상최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 국토와 강을 파헤치는 데는 22조나 되는 돈을 쓰면서, 가난한 이들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몇 백억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있다.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희망근로’일자리는 6개월짜리이고, ‘절망의 일자리’가 되어 버렸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반이상 줄어든다. ‘따뜻한 시장경제’를 내세우지만 이는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만 따뜻할 뿐이다.

 

2009년 10월, 가난한 이들에게 닥친 현실은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과거 민중의 역사속에서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난한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다’란 말이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적인 현실을 현 정부가 베풀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절망적으로 보인다. 스스로의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지 않을까.

권리를 말하고, 권리를 찾고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데에서 빈곤철폐를 위한 힘이 만들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은 보장될 수 있다. 이에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요구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수급권을 확대하라!

-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라!

- 살인개발 중단하고 용산참사 해결하라!

- 4대강 사업 철회하고 복지예산 대폭 확대하라!

-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하고 공적 책임 강화하라!

- 부자 감세, 불평등 확산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2009년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