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적정 주거가 답이다! 난방비 말고 내놔라 공공임대!

난방비 대란 여론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투어 난방비 지원과 요금 감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동자동을 비롯한 대다수 쪽방은 개별 실별 난방 조절이나 에너지 사용이 불가능해 비용 보조 대책은 난방 대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쪽방의 난방 문제는 노후화와 단열 성능 저하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며, 위생, 안전, 방음, 취사장이나 화장실 같은 기초편의시설 부족의 문제와 동반하여 거주민들의 어려움을 증폭한다. 열악한 쪽방의 주거환경은 소규모 수선이나 비용 지원으로 효과를 거둘 수준을 이미 지났다. 바로 이런 현실이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함께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유다. 

 

당시 정부는 그동안 동자동 쪽방 개발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이 부족해 무산됐다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났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임시이주 및 공공주택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착공은커녕 정비 사업의 첫 단계로 2021년 말까지 진행 예정이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는 사이 쪽방 건물은 점점 더 낡고 위험한 곳으로, 주민들은 늙고 병약한 존재로 변하고 있다. 추위, 더위뿐 아니라 쪽방 주민들은 재난을 일상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95%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자동 쪽방 건물주들은 이런 현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이윤에 대한 기대로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이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주들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게 특례 조항을 신설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소유주들에게 민간개발 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지속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TF를 구성해 작년 말에 제출한 소유주들의 민간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소유주들은 공공주택사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민간개발 계획안을 제출했고, 그때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에 대한 대책 부족을 이유로 계획을 반려해 왔다. 언제까지 이와 같은 소유주 달래기 쳇바퀴만 돌리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지금까지 민간 주도로 이뤄진 쪽방 개발은 쪽방 주민 축출의 역사였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은 이와 같은 폭력과의 단절이자 정책적 속죄라는 가치가 있다. 또다시 제어되지 않는 소유주들의 불로소득에의 탐욕에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소멸하는 비극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지정, 지금 당장 추진하라!

난방비 말고 주거권 보장, 공공주택사업 시행하라!

 

 

2023년 2월 7일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 계획 발표 2년,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원문] http://bit.ly/40wp70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