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4주기, 유가족 및 진상규명위원회 성명>

오는 1월 20일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결합한 야만적인 살인개발과 살인진압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학살된 용산참사 1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14년 전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재개발을 비롯한 각종 투기적 개발과 부동산 욕망 부추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의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이명박-오세훈 시대는 윤석열-오세훈 시대로 이어져, 여전히 부동산·토건주의를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긴주도 개발을 통한 부동산 부양이 선(善)이라며, 각종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14년전 용산참사를 촉발한 서울시 살인개발의 책임자 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 없이 개발주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도입도 모자라 패스트트랙까지 더해 , ‘더욱 빠르게, 빠르게’ 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과 생존의 터를 일궈온 선주민을 비롯한 세입자 이주대책 등 용산참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빠른 개발은, 빨리 내쫓기위한 폭력의 강도만 높일 뿐입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14년 전 추진하다 실패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기 위해, 올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민간 매각을 서두르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경쟁력을 내세워 자본에 유리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을 또 다시 투기와 개발의 복마전으로 몰아넣어 죽음의 땅으로 만들 겠다는 것입니다. 

학살을 지휘한 살인진압 책임자들도 그대로입니다. 당시 경찰 살인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없이,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이자 당 사무총장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용산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사면되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합니다. 

2009.1.20 학살의 그 날을 잊지 않은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살인개발과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전히 추모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오세훈 정권은 투기와 부동산 욕망을 부추기는 규제완화와 공안통치를 멈추고, 용산참사를 제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성찰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용산참사로 원통하게 삶을 마감한 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의 영령에 안식을 빕니다.

 2023년 1월 20일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위원회

[원문] https://han.gl/hn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