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1. 쪽방, 고시원 주거빈곤 당사자들과 세입자, 청년 등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7일,월, 10시) 오전부터 정부의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할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와 주거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 불평등 참사 이후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3. 그럼에도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서,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조 7천억 원(28%) 가량 대폭 삭감되었다.

4. 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안은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잔인한 예산안”이라고 규탄했다. 

5. 농성단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의결이 진행될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농성 개요

• 농성단 명칭 :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 농성단 참가단체 :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동자동사랑방, 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 양동쪽방주민회, 주거권네트워크, 옥바라지선교센터 등(10/17일 기준, 참가단체 추가 중)

• 농성단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은 국회 농성장 앞에서 진행됨) 

• 17일(월), 국회앞 농성 돌입.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 전달

• 매일 오전 출근 및 중식 시간 국회 정문앞 1인 시위 등 선전전

• (19일, 수, 10시 - 부자감세 저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기자회견_부자감세 저지 긴급행동 주최) 

•   (목, 오전 10시),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 주거, 청년, 종교, 시민단체 기자회견

• 25일(화, 오전 9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대응 - 내놔라, 공공임대! 시민 발언대(가제)

• 매주 수요일 5시, “내놔라, 공공임대 수다(수요일 다섯시)회 (문화제, 강연, 토론회 등 - 11월 첫 주부터 시작)

• 각계 지지 기자회견, 간담회, 정당 대표단 면담 등 진행

             ※ 세부 일정 및 활동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