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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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주거빈곤 당사자들과 세입자, 청년 등 주거·빈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17일,월, 10시) 오전부터 정부의 제출한 2023년도 예산을 심의할 국회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와 주거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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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인한 재난 불평등 참사 이후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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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에서,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약 5조 7천억 원(28%) 가량 대폭 삭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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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에 돌입한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안은 공공임대주택 33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주거복지의 근간을 흔드는 잔인한 예산안”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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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단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의결이 진행될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농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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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단 명칭 :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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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단 참가단체 :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동자동사랑방, 동자동공공주택추진주민모임, 양동쪽방주민회, 주거권네트워크, 옥바라지선교센터 등(10/17일 기준, 참가단체 추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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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단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은 국회 농성장 앞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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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월), 국회앞 농성 돌입.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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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오전 출근 및 중식 시간 국회 정문앞 1인 시위 등 선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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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수, 10시 - 부자감세 저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기자회견_부자감세 저지 긴급행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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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오전 10시), 공공임대 예산삭감 저지 주거, 청년, 종교,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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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화, 오전 9시),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대응 - 내놔라, 공공임대! 시민 발언대(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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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5시, “내놔라, 공공임대 수다(수요일 다섯시)회 (문화제, 강연, 토론회 등 - 11월 첫 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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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지지 기자회견, 간담회, 정당 대표단 면담 등 진행
※ 세부 일정 및 활동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