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용산을 막아야 한다”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하자!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라는 지난해 용산참사 현장에 붙어 있던 구호는 이런 주거권의 요구를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다.

 

누군가의 희생과 약탈을 통해서 일부 소수만 배불리는 그런 재개발 제도와 정책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한없는 폭력 앞에 무권리의 상태로 쫓겨나는 철거민이 없어야 한다.

끝내 망루에 올라 목숨까지 담보하는 철거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얼마나 살풍경하고, 야만적인 모습인가. 그런 약탈과 야만이 판치는 철거현장을 두고서 공동체를 운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철거민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대책을 만들어 준 다음에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강제퇴거와 철거다. 

더 이상 폭력에 의한 강제철거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퇴거금지법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가, 국회가, 시민사회가 서둘러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더 이상의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