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 反빈곤연대가 살길이다!

- 2010년 1017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며

   

빈곤이 만연한 세상

역사상 현 시기처럼 세계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적은 없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가난한 사람이 지금처럼 많은 적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1%의 부자들이 가진 부의 크기가 57%의 가난한 이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불공정한’ 현실이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이다. 195-60년대의 빈곤시기를 극복하고 가난국가의 오명을 벗으면서 1980년대의 고도성장을 이룬 후 2000년대 들어와 부의 크기가 가장 커지고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이른다고 하는 지금 빈곤은 점점 더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 열 명 중 한명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절대빈곤상태이고, 5가구 중 1가구는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다. 특히 노인은 두 가구 중의 한 가구 꼴로 가난하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2010년 현재 경제가 회복되었다면서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고, 소득 상위 10% 소득 대비 전체 평균 소득의 비율은 2003년 2.57배에서 올해는 2.72배까지 늘어났다.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절대 빈곤층은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로 계속 늘고 있다.

 

빈곤심화, 확대하는 부자중심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

 

빈부격차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 빈곤의 증대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이후 초대형은행이 파산하고, 1930년대의 대공황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자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면서 미분양주택매입, 대출규제완화 등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실시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자본의 통제아래 두려하고 있고,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마저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공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노동조건, 임금삭감, 인력축소를 노동자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특히 흑자를 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등의 공기업마저 투기자본에게 팔아치우려는 공기업 민영화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사회를 미국의 ‘낯선 식민지’로 내모는 협정이라고 비판받는 한미FTA는 쇠고기 완전개방 등 더욱 악화된 내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주요 대기업 자본만 살찌우는 한․EUFTA협정의 서명비준이 완료되어 발효를 앞두게 되었다.

재정적자를 우려하면서도 소득세, 법인세 완화 등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철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을 파괴하고, 농민의 생존을 위협할 뿐 건설자본만 살찌우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전기, 수도, 교통 등 공공요금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울러 법인세·소득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줄이면서 담배세, 주세 등 간접세를 늘리려 하고 있다. 가스, 전기, 물, 의료 민영화가 계속 추진되는 상황도 변함이 없다.

 

이처럼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조건 후퇴,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은 2008년 경제위기를 통해서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의 중단없이 ‘공정사회’를 얘기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양의 탈을 쓴 늑대’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기만적인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친서민정책

 

이명박 정부는 최근 ‘공정사회’ ‘친서민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사회’ ‘친서민’기조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걸고 있다. 가장 먼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처음 행했던 개각에서 국무총리 등 장관후보 3명이 부동산투기, 허위취업, 탈세, 거짓말 등의 비리부패전력으로 낙마하였다.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소금융,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실패하거나(미소금융), 기존 지원했던 것마저 없애 버리거나(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무늬만 친서민’(보금자리주택)인 제도임이 이미 밝혀졌다.

 

‘서민희망예산’이라고 명명한 2011년 예산안은 ‘서민절망예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정부는 20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마디로 ‘서민희망예산’이라고 말했다. 보육과 전문계 고교생,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표적으로 든다. 정부가 사상 최대예산이라고 하지만 복지예산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이다. 올해까지 10.2%, 9.6%, 10.3%, 8.5%, 8.9%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증가액(5조원)도 2006년 이후 가장 적다. 그 결과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상 최초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수도 올해 163만 2천명에서 160만 5천명으로 2만7천명을 줄였다. 또한 저소득층 양곡비할인 지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의 예산을 실제 집행실적에 맞춘거나, 시한이 다 됐다는 이유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등에서 ‘서민특위’를 꾸려, ‘친서민’정책을 제출한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반성이 없이 내놓는 정책은 기만이거나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다.

 

反빈곤 연대로 빈곤없는 세상을!

 

금융과 부동산 거품으로 인하여 야기된 경제위기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에 따라 파생된 정부재정적자를 임금삭감, 인원축소, 공공서비스 등 복지지출로 민중에게 부담을 지우려 하는 각 나라의 정부정책에 맞서 전세계 민중들은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 초국적 자본의 대리인을 표방하는 선진국 정부의 원조와 지원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세기를 통틀어서 이미 증명되었으며, 최근 십년간의 각 나라 내부 및 전 세계적인 경제동향과 상황을 통해서도 이미 밝혀졌다. 빈곤철폐는 가난한 이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몫 없는 자들의 연대에 의해서만이 가능함을 ‘1017 빈곤철폐의 날’을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청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 등의 투쟁은 비록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행동으로 집결하고 있진 못하지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생태마저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정책에 맞선 투쟁의 강으로 나아가는 소중하고 작지만 커다란 흐름이다.

 

 

1017 빈곤철폐의 날 투쟁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 빈곤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철회하라

․ 친서민 정책 기만이다 복지의 권리 확대하라

․ 반빈곤 연대로 민중생존권 쟁취하자

 

 

 

 

 

<세부 요구 및 과제>

(1) 빈곤을 심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철회!

- 금융투기, 부동산 투기 활성화 규탄!

- 불안정고용 확대! 비정규직 확산 정책 규탄!

- FTA 체결/ G20 체제 등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강화 정책 규탄!

- 빈곤 퇴치 근본 해결책 없이 전세계 불평등 심화하는 G20 규탄!

- 공기업 민영화, 보건의료 민영화 등 공공성 후퇴 규탄!

 

(2) 기만적인 친서민 정책 중단! 복지의 권리 확대!

- 빈부격차 심화 이면에 생색내기 친서민 정책 중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기초법 전면 개정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 복지 시장화 중단! 사회서비스 권리 축소 중단!

-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상의료 쟁취!

- 장애인 등급제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권리 확대!

 

(3) 반빈곤 연대로 민중생존권 쟁취!

- 노점단속 중단!

- 강제퇴거 금지! 사회주택 확충! 주거‧생존권 보장!

- 홈리스에게 적절한 주거, 안정적인 노동의 권리를!

-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탄압 분쇄!

- 못 가진 자들의 직접행동으로 부를 독식하는 재벌과 투기세력 심판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