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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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22725()

분 량

11

제 목

[보도자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오는 725() 오후 2시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립니다.

 

4.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76개 사회안전망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선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당사자나 복지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명도 없고 회의록과 속기록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난 7년간 기준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2.8%, 비현실적으로 낮게 결정되어 왔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기준중위소득의 30%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수급자들이 건강한 식생활, 적절한 의료이용, 연료비 지출,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물가를 비롯한 유가와 금리 등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확대는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공식입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에 찾아갑니다. 725일 월요일 오후 1시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급여수준 현실화 그리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합니다.

 

6.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급여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사회안전망 기준선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지만,

회의 자료 및 내용은 비공개, 비민주적 폐쇄적인 중생보위 운영을 규탄

코로나19 위기의 지속과 물가·유가·금리 급등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시급한 문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급여수준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요구

 

l 일시: 2022725() 13

l 장소: 세종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

l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이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발언: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촉구 당사자 발언_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유현

발언: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촉구 당사자 발언_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 김호태

발언: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 발언_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황성철

발언: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발언_ 홈리스야학 학생 꺽쇠, 반짝이

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규탄 발언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규탄 발언_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석

발언: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 발언_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기자회견문 낭독

 

* 별첨1> 기자회견문

 

* 별첨2>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공개 요구안

 

보도자료_중생보위대응_민중생활보장위원회_202207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