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요구안

 

  1. 취지 

  • 국가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5월 중 열리고 2022년 예산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었으나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정부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약 40%정도로 매우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형태의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내용과 규모에서 한계가 드러났고, 위기가 발생한 곳에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안전망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 예산을 놓고 슈퍼예산이라 자칭했지만 실제 감염병 위기를 타계할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지출이 약 20%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왜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에 오늘(4/26)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14개 시민사회・노동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모여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모두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41gWDqvq-8dBGfVIPW4Nw7sSd3WOyYe2zUQAh7Q3Y/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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