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3기 신도시 투기이익 철저환수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공공택지 매각 반대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공공성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100% 공급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이 제기된 지 40여 일이 지났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한 국민들이 공분은 당연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과 신도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이어오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3기 신도시의 전면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신도시가 투기판으로 변질되었다는 국민적 불신을 생각하면 일면 타당한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번 사태를 ‘공공실패’로 규정하며 ‘민간개발’로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도시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될 경우, 민간 개발의 압력은 더욱 커져, 토지 가격 상승으로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민간 분양 중심으로 공급된 주택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 이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되풀이하는 것은,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전환해, 투기이익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지금처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65%가 다시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공급 방식은 정의롭지 못하다. 특히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민간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공용 수용이라는 토지수용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최근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을 창릉지구와 하남교산지구에 적용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 5천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두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토지 수용 취지에 입각해서라도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한 무주택 가구가 부담가능하도록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로또분양을 차단하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남은 임기 1년간,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불법 불공정 투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3기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한다.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100%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질 좋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3기 신도시 철회가 아닌,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공공임대 주택 두배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