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확대 정책에 우리의 주거권은 없다

- 투기적 공급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라

 

정부 스스로 ‘공급 쇼크 수준’이라며 ‘2.4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발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공공주도 개발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무조건 공급확대, 주거권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규모와 속도를 내세운 도심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공급 쇼크’라는 말처럼 주택공급 자체가 목표가 된 듯 하다.  특히 대규모 개발로 공급되는 물량의 70~80%를 분양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적으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강조하던 정책 기조를 버리고, 투기적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문한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투항한 꼴이다.

 

그저 공급을 확대한다고 집값이 안정되거나 모두에게 집이 생기지 않는다. 지난 개발 역사가  우리의 주거문제를 해결했는지 반문해 보면 자명하다. 그동안 개발사업을 통한 대규모 주택공급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더 많이, 더 빨리를 내세운 개발은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쫓아 냈다. 공급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된 주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위에 아파트만? 개발 악몽이 반복된다

 

기존 민간주도의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이 직접 나서겠다는 전환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공공주도 방식으로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전면철거형 개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고급 분양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도심 내 저렴주택과 영세상공인들의 생계 터전을 파괴한다.  참혹했던 용산참사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 중 과반 이상이 비해당자로 분류되어 대책에서 배제되는 문제와 상가세입자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서 개발 조합과 토지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위해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얼마나 속도를 내며,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얼마나 더 개발 이익을 보장해 줄 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적혀있는 것에 반해 세입자 대책은 두루뭉실 하다. ‘세입자 지원방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발표’하겠다고 눙칠 뿐이다. 전면 철거형 주택공급 발표에 앞서 강제퇴거 문제가 심각한 세입자들의 이주 및 재정착 대책을 철처하고 꼼꼼히 세우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한다. 개발로 인한 세입자들의 내몰림은 부수적인 보완으로 해결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난무하는 개발공약, 집없는 이들을 말살한다

 

공공주도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민간 개발의 규제완화까지 촉발할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고작 1년 3개월 남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각종 개발공약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벌써부터 풀건 다푼다는 개발 규제완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임기말 대규모의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정책은 정부의 투기규제나 공공성 확보라는 장치마져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리고,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쉽다.

 

지금이라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공급의 양보다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한다. 개발이익을 사유화 하는 분양위주의 투기적 공급정책을 철회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주민의 주거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과 속도가 아니라 순서와 원칙이 중요하다. 이주 대책과 재정착 권리를 먼저 세우는 순서, 공공주도의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는 원칙 아래 다시 출발하라. 우리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권 정책을 원한다.

 

2021년 2월 8일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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