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코로나19 긴급대책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43일 오전10| 장소: 광화문광장 | 주최: 빈곤사회연대


코로나19 긴급대책 마련 기자회견

강제퇴거 전면 금지하라! 사람에 대한 직접지원 대폭 확대하라! 모든 이들의 주거를 우선 보장하라!

| 순서

-코로나 이후 발생한 강제철거 및 강제퇴거 등 상황 공유

-위기시기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생활시설의 문제점, 돌봄의 사회화를 실시하라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코로나를 빌미로 벌어지는 노숙인 퇴거와 양동지역 개발과정에서 벌어지는 예비 퇴거행위 (황성철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21대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평등이 치료제다! 연대가 백신이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순서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문애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아무도 쫓아내지 말고, 모두에게 지낼 곳을 제공하라!

사람에 대한 직접지원 대폭 확대하라!

코로나19를 맞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긴급요구안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는 외출을 금지하고 최대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을 경우 화장실과 세면대는 가급적 따로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접촉할 시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지침을 지킬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옆 방 사람과의 거리도 2미터가 되지 않을 고시원과 평균넓이 1.25평의 쪽방, 한 방에 6명에서 10명까지 생활하는 생활시설과 요양병원, 거리 홈리스와 적절하지 않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바이러스는 모두를 감염시키지만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쳤다. 우리 사회 만연한 불평등은 코로나19를 타고 본색을 드러냈다. 약한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출근을 거절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청도 대남요양병원은 98%의 감염률을 보였고, 이들 중 8명이 사망했다. 모든 것이 멈춘 김에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복지관이나 급식소가 문을 닫자 끼니걱정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계였다. 코로나19가 지난 이후에도 이 여파는 계속될 것이다.

 

현재 정부의 후속 대책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70%라는 애매한 기준은 재난 시기 보편수당으로서의 의미를 달성하지도, 당장 지원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른 충분도 달성하지도 못한다. 반면 정부는 100조의 신속한 지원을 기업과 금융시장에 약속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파산을 막는 데는 100조가 책정된 반면 개인에게는 고작 10조가 책정 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해고, 불황이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면 부실한 안전망에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재난이라 이름 붙여야 마땅할 일이 될 것이다. 왜 사람을 구하는데는 100조를 책정하지 않는가? 우리는 현재의 침묵이 무척 두렵다.

 

바이러스는 불평등에 똬리를 틀었다. 코로나19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현재의 불평등한 세계를 유지해온 질서와 다른 새로운 시도여야 한다. 왜 기업은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해고금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지 않는가. 왜 임대인들의 임대소득은 불가침의 영역이어야 하는가. 왜 요양병원과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에 수용당한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핑계로 더 강력한 봉쇄조치에 놓여야 하는가. 모든 돌봄 책임은 왜 가족들에게 전가되며, ‘거리두기를 실천하라는 지금도 누군가는 강제철거를 당하고, 집이 없이 거리를 전전해야 하는가.

 

우리는 매우 시급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한다. 코로나 시기 강제퇴거를 전면 금지하고 집 없는 모든 이들의 주거권을 긴급히 보장하라. 현재의 시기를 바이러스가 창궐한 위기 사유로 보고, 전 국민을 긴급복지 지원 대상으로 삼아 빠짐없이 생존과 주거를 보장하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해고금지를 요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포함한 기존 빈곤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해 위기가 더 큰 재앙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과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고통분담에 기꺼이 사용되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규제하고 공공임대주택부터 반값 임대료를 시행하라. 생존에 내일은 없다. 오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나서라. 코로나19 해결과 경제위기의 고통분담은 이윤을 독식해온 자들이 져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다.

 

모두가 안전해야 당신도 안전하다. 함께 살자.

 

 

202043

코로나19 긴급대책 마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장애인빈민총선요구안및코로나19대책요구안발표기자회견_2004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