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복지’보다 ‘민영화’를 좋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반대합니다! 느낌 아니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고 후임 후보자로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명되고 12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문형표 후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정책을 책임있게 추구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지난 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온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복지’ 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시작된 복지논쟁은 대선을 ‘누가 더 복지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의 자리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런 국민적 요구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배인상’,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 와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만들어냈으며 이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당선으로 이어졌다. 복지확대는 시대적 요구이자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문형표 후보자는 국가책임의 복지확대에 반대한다. 과거 실업·빈곤대책과 관련 정부정책방향에 대해 문형표 후보자는 ‘국가주도의 과다한 복지제공은 정부에 대한 복지의존성을 확대시키고, 근로의욕, 저축동기 등 스스로의 자조·자구노력과 의지를 저하시키며 재정부담의 과중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도덕적 해이를 사회에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가책임의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바가 있다.
빈곤대책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후보자는 구시대적인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분리를 주장하며, 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가 아닌 낙인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과거의 생활보장제도로 후퇴하는 것과 다름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장한바 있다. 이는 이미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키우겠다는 주장에 가깝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실업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 빈곤실업대책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빈곤감소와 탈출에 아무런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현 박근혜정부도 계승하고 있는) 노동연계복지(workfare)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후보자의 복지관은 ‘미래’를 향하기보다 ‘현재’에 안주하며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문형표후보자는 자신의 사고와는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민간복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2년간 소득세를 체납하고, 증여세도 장관내정이 공론화된 이후에 납부하는 등 고위공직자 ‘3종세트’라고 알려지고 있는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등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또한 5년간 기부금액수가 제로이고, 적십자 회비도 8년간 납부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금도 안 내고, 민간복지에 활용되는 기금마저 내지 않는 장관의 주장을 옳고 그름과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보건복지정책의 성공여부는 그것의 신뢰와 밀접하게 연관되기에 문형표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반면 문형표 후보자는 보건복지의 ‘민영화’에는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몇 천 만원에 달하는 민간연금의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고, 의료를 돈벌이산업으로 보고 ‘영리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늦추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박근혜정부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국민의 부담은 늘리고, 기업의 배만 살찌우고 시장만 키우는 보건복지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한국 사회 가장 큰 사회문제중 하나는 바로 ‘빈곤’과 ‘불평등’이다. 복지제도로써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오히려 복지확대를 반대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문형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는 바이다. 우리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문형표 내정자는 자격이 없다고 보며 장관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1월 11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