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FTA 국회비준은 무효다!

민중의 삶을 날치기한 국회를 규탄한다!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졌다. 임기 내내 ‘날치기’국회를 이어나가며 자신들이 얼마나 정당성 없는 정권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했던 이명박정권은 결국 가장 큰 사건을 터트렸다. 한미FTA라는 대형폭탄을 온 국민에게 안기는 일을 경찰의 비호아래 밀실에서 날치기 해버린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가 투자자의 자유를 무한정 확대하고, 더 많은 영역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할 것임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IMF이후 계속해서 늘어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실업, 빈곤, 공공서비스 이용료, 교육비와 의료비등은 한미FTA 비준으로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미FTA를 우려하고 반대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착각처럼 ‘괴담’에 홀린 주장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삶과 미래를 1%의 이익을 위해 도려내왔던 사람들이 외친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절규였다.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한국과 미국의 초국적자본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한미FTA체결을 서둘렀다.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발표되는 청와대와 전경련의 한미FTA비준 환영성명을 보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협정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기업과 자본에게 주는 무한한 자유는 99%민중들에게 더 극심한 경쟁과 차별, 빈곤을 줄 뿐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거부한다.


스스로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숨통은 끊어져야 마땅하다. 오늘 국회가 날치기 한 것은 FTA가 아니라 99%민중의 삶이다. 한미FTA를 기어코 통과시킨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은 내일, 내년이 아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빈곤에 맞선 운동 또한 한미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의 폭력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빈곤과 차별을 강화하는 한미FTA반대한다!

전 민중의 삶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이명박정권 해체하라!




2011. 11. 22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대학생사람연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