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는 ‘가난한 이’를 함부로 거론하지 말고 경남도지사직을 내놓아라!

- ‘무상서민의료대책’은 ‘기만’과 ’혹세무민‘으로 가득찬 물타기용 대책일 뿐이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최초로 서민 무상의료 실현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공공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에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전 예방적 의료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위와 같은 발표내용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과 휴업조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노조, 시민사회의 저항이 강력해짐에 따라 궁지에 몰린 홍준표 지사가 여론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 내놓을 것이라고 이미 예측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접한 우리는 기만과 혹세무민으로 가득 차 있고, 더군다나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대하는 시혜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먼저 경상남도에 따르면 우선, 도내 7만8천 여 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2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진료의 경우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없다. 외래의 경우 진주의료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 1회 방문 당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년 4회까지는 이에 대해서도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진료의 경우 사실상 무상의료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는 다른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전액 본인부담을 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료급여제도가 무색한 상황이 현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의 실태이다. 경상남도도 간병비 등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금과 차이가 없다. 경상남도는 현재도 의료급여제도로 보장되고 있는 ‘무상의료’를 마치 획기적인 대책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마치 ‘먹을 것이 없는데도 풍성한 잔치’라고 소문을 내는 셈이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32억은 1종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의 1%에 불과한 액수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 밝히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방침은 의료사각지대해소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너무나 당연하게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하겠다는 정책을 건의한다는 방침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강화방침이 아니다. 저소득층과 다른 지역주민을 분리하여 공공의료는 잔여적인 수준에 한정시키겠다는 사고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조선왕조시대의 ‘혜민서’와 비교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혜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대책이다. 이러한 대책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료원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건강과 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역할을 분리시킬 뿐이다. 심지어는 저소득층과 지역주민을 분리하는 사고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서민의료대책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가 발표한 대책대로 시행한다면 지방공사의료원은 지금의 진주의료원보다 의료원 운영수익이 나아질 수가 없다. 진료대상이 축소되는데 당연하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더 많아지지 않고서는 의료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운영이 적자라고 하며 폐업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논리대로라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진 지방공사의료원은 전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현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급조한 대책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인기드라마의 내용에 편승한다고 해서 자신의 대책도 인기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처럼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내놓은 ‘서민무상의료계획’은 ‘서민’과 ‘무상’으로 포장된 ‘빈민기만대책’이다. 또한 대다수 지역주민에 대한 혹세무민의 급조성 대책일 뿐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혹세무민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내놓은 대책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선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철회하고, 전원 조치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밝힌 ‘서민의료대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성사시키기 위해 도지사직을 내놓고 불철주야로 뛰길 바란다.

2013년 4월 24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