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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를 수 없는 도시에서 서울 미래유산”,“백년가게” 무슨 소용인가

서울시는 을지오비베어 상생을 위해 나서라

 

오늘 새벽 4시경 서울미래유산이자백년가게인 을지오비베어가 법원집행관과 용역들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했다기습적으로 모인 70~80명의 용역은 건물 안에 있던 을지오비베어 사장님 등 3명과 집기를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백년 후 보물이라며 서울시는 을지오비베어를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백년동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류가게로는 유일하게 을지오비베어를 백년 가게로 선정했다.

 

이렇게 서울시와 정부가 앞 다투어 보존해야 하는 미래유산백년 가게라 지정했지만 자본에 의한 약탈에는 무력했다임대차계약에 무력한 미래유산과 백년 가게라면 도대체 어떻게 백년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10년만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의 한계를 알면서백년을 지켜낼 행정과 법제도도 마련하지 않고 어쩌겠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사적 민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 하고있다. 2009년 용산참사에서 한발로 나아가지 못했다용산참사 당시에도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추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참사였음에도 당시 오세훈 시장은 사인간의 문제라며 외면하지 않았나.

 

현행 법체계는 재산권에 대한 수호로만 가득차 있다이곳을 삶터로 삼아온 이들의 대항권이 전무한 법체계에서 쫓겨나는 이들은 용산 철거민처럼 불법 딱지를 얻을 뿐이다현행 법체계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미래문화유산을 지키고 상생하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있어야했다그 중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이를 토대로 서울시가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마땅했다서울시가 이 책임을 방기한 끝에 또 한번의 철거 폭력에 시민들이 멍들어갔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쫓겨나는 이들을 불법이라 하지 말라삶은 철거할 수 없다고쫓겨날 수 없다고 버티는 우리가 불법이 아니라대책 없이 쫓아내는 강제퇴거가 불법이 되게 해야 한다.

 

을지오비베어의 강제집행을 규탄하고서울시가 상생의 주체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21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