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애인 이동과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를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을 지지한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약: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이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20년 전부터 요구해온 이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생존과 사회참여를 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년간 반복된 가짜 약속과 번복을 또 이어갈 수 없어 거리로 나선 이들이 ‘과도’한가, 20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치인과 행정부, 교통공사가 ‘과도’한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위험한 선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 시위를 두고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시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마치 전장연이 시민들을 괴롭히는 집단인냥 묘사한다. 정치는 문제를 쫓아다니며 훈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정치인의 기본적인 소명조차 잊은 채 시민을 편가르기 하는 이준석의 정치에 반대한다. 이준석 당대표는 법률 제개정으로, 예산 확보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 번의 기회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시위를 그만두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에 반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사과하며 오늘 전장연의 시위에 함께 했다. 정치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응당한 권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시민들을 극단으로 내몰고, 위험에 빠뜨리는 선동이 아니라 책임있는 만남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

 

권리의 충돌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자

이 사안의 본질은 장애인과 시민간 권리의 충돌이 아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근원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과 이를 침묵으로 용인해온 우리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다. 지하철을 멈춰세우기 전까지 이동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업을 얻지 못하고,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에 갇혀있는 현실은 외면받았다.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현실에 공동의 책임이 있지않나.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정부에 따져 물을 책임은 단지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있다. 침묵으로 부정의를 용인하지 말자. 어그러진 정치 놀음의 방패가 되지 말자.

 

 

빈곤사회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지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속히 장애인권리보장 예산을 보장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28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