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용산정비창 부지 내 국제업무지구 개발’ 하겠다는 이재명캠프 답변에 부쳐
이재명 후보는 ‘서울 용산지역 공약’으로 용산정비창 부지 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용산정비창 공대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공약의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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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자는 계획은 이미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시작되었음. 이후 삼성물산을 대표 주관사로 27개의 금융·건설기업들이 투자자로 나서며 민간주도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고, 용산은 부동산 투기 개발의 전장이 되었으며, 이 광란의 개발폭주는 2009년 1월 용산4구역에서 다섯명의 철거민세입자와 한명의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를 낳았음. - 그 이후로 계속된 이윤중심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바깥으로 내쫓았음. 용산의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18.7%인데 반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단 2.9%로 서울시 평균의 절반에 불과함. 이를 해결하려는 계획이 아닌, 부동산 투기 개발 욕망을 부채질하려는 공약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이재명 캠프는 용산 참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되는 참사’ 라고 밝히면서도 ‘용산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약’이라며, 국제업무지역을 개발하되 주거지, 특히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에 밝혔던 1만호 주거단지 건설 계획에서도 공공주택은 단 2천호에 그쳤습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결국 개인 소유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확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캠프가 설명한 공공주택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지라도 대다수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이 보유한 임대주택으로 대물림되는 미래의 자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는 공공의 부지가 소수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그 쓰임에 대한 실질적인 효용도 평가받지 않은 채 도심내 지대 상승 욕망에 기대어 일사천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없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도시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대한 전면적 재고를 요청합니다. 용산정비창에서 누구도 단 한 푼의 투기적 욕망도 달성되지 않을 때, 투기적 욕망에 기댄 개발 광풍도 불어닥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용산 참사를 겪어 왔습니다. 용산정비창이 다시 참사의 실마리가 되지 않기 위해 성장만능, 개발주의와의 단호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공주택을 소수의 소유로 만들지 않고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방안을 통해 미래를 위해 남겨놓을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개발 공약 앞에서 여야가 단결하는 우애로운 행보, 집 없는 서민 안중에 없기는 여야가 동일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부동산 깃발 아래서만 하나되는 공약 통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시 개발을 반성하고, 미친 집값 질주를 멈추기 위해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합(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세입자모임,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체제전환을위한 청년시국회의,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사)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빈민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첨부
[보도자료]용산정비창공대위_이재명캠프답변에대한입장.pdf (이재명캠프 답변 포함)
*참조링크
[공개질의서] 이재명선거캠프의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지원' 공약철회를 요구합니다 (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68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