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적격, 다주택 부동산 부자,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 철회하라!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은, 첫 산하기관장 인사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김현아 후보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 공기업인 SH공사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김 후보자는 강남, 서초, 부산에 총 4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3건의 전세권을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 부자라는 점에서도, 부적격 인사이다.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부가 열심히 모아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열심히 일해도 집을 소유하기는커녕,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로 어려운 서울 시민들의 주거 고통의 현실을 놓고 보면, 김 후보자의 답변은 시민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준다. 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다수 소유했다는 것은 투기적 목적의 소유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투기꾼에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서울시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자 비율이 소유자보다 높은 도시이다. 오세훈 시장의 김현아 sh공사 사장 내정은,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을 겪는 서울시민들의 고통과 박탈감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김현아 내정자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등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주창해온 대표적 시장주의자이자 토건 인사이다. 민간주도 개발과 주택공급을 주창한 인사가 공공주택공급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김현아 후보자는 건설산업연구원 재직 당시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앞장섰고, 이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적폐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김현아 내정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공천 당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김현아 등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다. 박근혜씨는 공천개입 건으로도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 김현아 내정자는 대기업 특혜로 점철된 뉴스테이 공급정책에 앞장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선택당한 부당한 공천의 수혜자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무주택자 비율이 높을 뿐만아니라,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와 반지하·옥탑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집 아닌 집에서 삶의 위협을 받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SH공사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 자리에 주거복지보다 시장주의 공급을 강조하는 인사가 중책을 맡는다는 것은 부적격하다.

 

김현아 후보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격자 김현아 후보자의 SH공사 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79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