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퇴거 그만! 지키자 주거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내몰림 없는 도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는 2021 반빈곤연대활동 기자회견>
치솟는 집값과 개발 열풍 속 가려진 존재들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2021년 3월 처음 제기된 뒤 세 달이 지났다. 주택 공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한 투기 행위에 사람들은 분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내 집 마련에 대한 사람들의 좌절감은 집권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개발 자본과 투기 세력은 이러한 분노를 활용해 투기적, 이윤 추구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투기에 분노하는데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자신 있게 주장한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규제 완화, 민간 중심 개발이라는 엉뚱한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윤 중심의 도시 개발을 통해 밀려나는 쪽방촌 주민, 노점상, 거리 홈리스, 철거민들의 삶은 정작 언급되지 않는다.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보았다.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의 존재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며 싸우고 있는 동자동 쪽방 주민들, 원주민에 대한 대책 없는 개발사업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강북구청 앞에서 노숙 투쟁 중인 미아3구역 철거민들, 잘못된 현대화사업에 의해 생계의 공간에서 밀려나 노량진역 1번 출구 육교 위에서 농성 투쟁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각자의 공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원주민들을 대책 없이 쫓아내고, 개발구역뿐 아니라 주변 집값도 상승시키는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에 사람의 자리는 없다. 쫓겨난 철거민들은 살던 동네, 생활권에서 계속 더 먼 곳으로 밀려난다. 집세를 감당할 수 없는 개발구역 인근지역 세입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거리미화, 디자인을 이유로 한 노점상 강제퇴거도 강화된다.
도시개발의 목적은 시민들의 주거권, 생존권 보장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민간 개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정책으로 교정할 수 없다. 사람을 쫓아내고 개발한 주택은 집 없는 이들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긴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열 명 중 네 명이 세입자로, 평균 3.4년에 한 번씩 이사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도시개발의 목적은 모든 시민들의 적정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삶의 공간에서 밀어내고 내모는 도시개발의 폭력을 규탄하고, 그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보장되는 개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것을 서울시와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주거의 권리, 생존의 권리, 노동의 권리마저 앗아가는 강제퇴거, 강제철거 중단하라!
하나. 이윤보다 주거권이 먼저, 동자동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하라!
하나. 노량진수산시장의 공익성을 해치는 현대화사업! 상인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21년 6월24일
2021 반빈곤연대활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