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우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 전화: 02-2634-4331 / homelessact@gmail.com

발신

홈리스행동

수신

각 언론

담당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6257-7697>

날짜

2021. 6. 17.

제목

[보도 참고자료] 거리홈리스 백신접종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2021. 6. 17)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입장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어제(6. 16) 홈리스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종자에 대한 주거지원 보장, ▲의료 및 정보접근성 강화, ▲7일 주기의 코로나19 검사요구 중단 등을 요구하며 거리홈리스 대상 접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오늘(6.17) 서울시는 “‘노숙인 백신접종률 30%에 불과...별도 대책 세워야’ 보도 관련(210616, 연합뉴스 등)” 제하의 설명자료를 내고 거리홈리스(거리노숙인) 접종인원과 접종률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1. 서울시의 오늘 설명자료와 관련해 여러 언론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는 바, 서울시 설명자료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입장을 알리려 합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설명자료(2021. 6. 17.)에 대한 홈리스행동의 입장 ]


 

  1. ‘거리노숙인’ 접종률 관련

 

  • 서울시는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쪽방주민을 제외한 ‘노숙인 등’의 접종인원과 접종률을 유형별로 공개하였음.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거리노숙인’의 접종대상(a) 인원은 596명, 접종인원(c)은 256명으로 접종률은 43.0%임. 이는 6월 9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취약시설’ 1차 접종률 87.6%(질병관리청, 2021. 6. 9)는 물론, ‘노숙인 등’ 가운데 타 유형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임.

  • 한편, 서울시 설명자료가 밝힌 ‘거리노숙인’ 접종대상(a) 규모는 596명인데. 이 접종대상 규모를 파악한 집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것이 만약 접종 시점인 올해 5월 노숙인 실태조사(일시집계조사) 시 집계된 결과라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 왜냐하면 거리노숙인 규모가 대단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기 때문. 지난 3년간 5월에 실시된 일시집계조사 시 ‘거리노숙인’ 규모가 500명대인 적은 없었음(표 1). 참고로 작년의 경우, 5월 서울시가 실시한 일시집계조사 결과 ‘거리노숙인’의 규모는 743명이었고, 12월 ‘거리노숙인’의 규모는 595명이었음. 그동안의 서울시 집계결과는 추운 겨울에 ‘거리노숙인’이 줄고 봄, 여름에 ‘거리노숙인’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왔음. 

 

표1) 지난 3년간 서울시 ‘거리노숙인’ 일시집계조사 결과

 

자료원: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일시집계조사) raw data. 각 연도.

 

  1. ‘거리노숙인’ 접종 후 지원과 관련

 

  •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거리노숙인 중 백신접종 후 시설에서 일시 보호한 노숙인 33명, 임시 주거 제공자는 14명으로, 총 47명의 노숙인을 보호했으며, 이상징후 대상자는 없었”다고 밝힘.

 

  • 서울시가 밝힌대로 ‘거리노숙인’ 접종인원이 256명이라면, 실제 접종 후 사후관리 및 지원이 이뤄진 경우는 18.4%에 불과한 것. 더욱이 ‘시설보호’가 아닌 주거지원 연계는 고작 5.5%. 이는 오히려 비판받아야 할 지점일 것.

  •  서울시가 공개한 이 결과를 근거로 향후 정부에 ‘거리노숙인’ 접종자에 대한 주거지원 보장을 요구할 예정임.

  • 한편, 거리에서 이상반응 발생 시 (노숙인 지정병원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1. 미접종자 대책 관련

 

  • 서울시는 “1차 접종기간에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노숙인의 경우 다른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힘. 

  • 이런 식의 해명은 대단히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임. 사실상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대책은 없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님.

  •  최근 서울시가 발간한 <2020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노숙인’ 가운데 스마트폰 미소지자의 비율은 78.6%(114p), 인터넷 이용점수는 5점 만점(높을수록 이용을 잘함을 의미)에 2.2점(115p)으로 ‘쪽방’을 제외한 ‘노숙인 등’ 유형 가운데 가장 낮았음. 

  • ‘백신접종 적극 안내’ 수준을 넘어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1. 정보제공 관련

 

  • 서울시는 “1차 백신접종기간에는 시설 입소자와 이용자에게는 게시판 홍보, 대상자 상담 등을 통해 안내·홍보하였으며, 거리노숙인의 경우 현장 거리상담 등을 통해 접종을 안내하고 신청받았”다고 밝힘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접종 일자 안내 등 직관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백신 안전성을 포함한 총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함. 즉, 정부와 서울시가 전 국민 대상 ‘팩트체크’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거리홈리스에게도 마찬가지 수준의 정보전달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직접 전달이 어렵다면, 최소 정보전달의 수단만큼이라도 제공돼야 함.


 

  1. 결론을 대신하여

 

  • 서울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거리노숙인’의 낮은 접종률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언론대응’에 매달리며 내용 없는 해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님. 

  • 애초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실태조사’의 주체도 민간단체인 우리가 아닌 서울시였어야 했음. 작년 재난지원금 사태 당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서울시의 게으르고 소극적인 행정에 유감을 표함.

 

원문링크 http://homelessaction.or.kr/xe/index.php?document_srl=834615&mid=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