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9amnzpzEvS4ZDqaVCdpOp5QGHE8ixf8yszlz5oBkpg/edit?usp=sharing


[성명] 고소득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확대계획, 재검토 하라!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고소득 중산층(중위소득 150%, 4인 가구 경우 소득 8분위, 월소득 712만원)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계층을 확대해 ‘질 좋은 평생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거문제 해결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목한 것은 의미가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주거 빈곤층과 도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의도와 달리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저소득층 물량을 줄이는 역진효과의 우려가 높다.


정부는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하겠다”고 해,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이 줄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공급 확대 계획 없이(정부의 목표대로라도 2025년까지 전체 재고의 10%를 목표로 하는 공급 수준으로), 소득 8분위 고소득 중‘상’층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100% 공급해도 모자랄 물량의 일부를 고소득층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어 님비현상이 발생한다며, 중산층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임대주택 절대 반대”라는 님비현상은, 집값 수호에 대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욕망과 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반대에 앞장 서는 지역구 정치인들에 기인한다. 그들의 공공임대주택 님비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무엇이건, 어떤 계층이 입주하건 간에, ‘집값 떨어트리는 “공공임대주택”에 반대한다.’로 귀결된다. 


또한 이미 현재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이 어느 정도 중산층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으로 시작해, 소득 4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6분위 이상까지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할 때 마다 입주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 계층이 지나치게 넓어졌다. 이는 5~6% 내외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에 비해 지나치게 넓게 대상이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입주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의 보도자료를 봐도 ’18~’19년, 영구·국민임대를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공급했고, 나머지 70%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들어올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는 점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저소득·주거취약계층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이 나은 계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작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은 몇 십, 몇 백대 일의 경쟁률로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에게 꿈의 주택이다. 공공이 한정된 토지와 재정을 투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이다. 


중산층 임대주택 논의를 촉발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을 지향하고, ‘누구나’ 보편적인 주거를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해도, 중산층 임대주택의 처방은 역으로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누려야할 공간,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배제를 부추겨,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고소득 중‘상’층에게 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배분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더 필요한 계층에게 ‘질 좋은 평생주택’이 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 계획을 수립하라.


2020년 1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부산 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