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홈리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예산확보 및 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올해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홈리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인권적정주거대신 자활시설입소를 내세웠던 정부와 지자체의 홈리스 정책이 소위 코로나시대를 기점으로 전연 쓸모가 없어진 탓이다.

 

전국에서 가장 복지지원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찬해 왔던 서울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내내 서울시의 노숙인 등복지행정은 답보와 퇴행만을 반복했다. 서울시에 있어 코로나19’는 정책에 변화를 기할 계기이기는커녕, 외려 열악한 지원체계와 실패한 정책기조를 가리는 도구이자 차폐막이었을 따름이다. 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숙인 공공일자리의 근로조건을 악화하려 했고, ‘방역강화라는 이름으로 임의시설 형태로 편법운영 중인 무료급식소의 조식제공을 중단함과 동시에 급식이용 대상을 축소하였다. 다른 한편, ‘노숙인 등을 위한 주거지원과 의료지원은 한 치의 개선이나 변화 없이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된 계획 그대로 집행되었다. 모두가 포스트코로나를 말하는 오늘날, 오직 홈리스 당사자만이 코로나19 상황을 빗겨나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면면은 올해와 다르지 않은 길을 걷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읽기에 충분했다. 현재의 급식대란을 해결할 근본 대책인 공공급식소의 확충과 운영 정상화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올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노숙인 공공일자리는 고작해야 작년(2019) 수준으로 회귀하였을 뿐이다. 시설이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거리홈리스와 노숙위기계층에게 염가거처의 임대료를 한시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9개에 불과한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의 상당수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상황임에도, 진료시설 확대에 관한 언급은 예산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얼마 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마트복지TF를 자체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지는 스마트한 기술의 도입 따위가 아닌, ‘코로나 이전시대의 복지가 포괄하지 못했던 권리존엄을 보장하고 복원하려는 당국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 밥다운 밥, 집다운 집, 일다운 일, 치료다운 치료라는 단순 명료한, 그렇지만 20세기 내내 확립되어 온 보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과연 포스트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1년 서울시 노숙인 등예산안에 관한 심사가 열린다. 이에 우리는 현재 자활시설입소가 꽈리를 튼 자리에 인권적정주거를 놓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홈리스 정책의 필요와 당위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홈리스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홈리스가 이용 가능한 공공급식소를 확충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라.

하나, 홈리스가 참여하는 부실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개선하라.

하나, 홈리스의 의료공백을 야기하는 노숙인 지정병원제도를 개편하라.


202011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