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위기 속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

  • 코로나19 2차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에 대한 빈곤사회연대 요구안

 

수개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3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불평등한 재난의 결과를 직시하고 소득을 상실한 모든 이들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차 재난지원금 계획수립에 있어 1차 재난지원금이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와 기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한다. 더불어 가장 먼저 해고된 이들이 가정 먼저 ‘방빼’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제퇴거 금지와 임차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일시적 조사제외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 우선 보장

공공부조의 악조항으로 인한 기존 복지사각지대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복지사각지대는 선별 지급의 수만큼 반복해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빈곤층에게는 일시적으로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를 조사 제외하는 조치를 최소한 연말까지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된 일용직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주거와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 미수령 사각지대 해소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지만 주소불명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홈리스, 신청을 도와줄 직계가족이 없는 교정시설 수감자 등 가장 가난한 계층을 배제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1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주민등록여부와 달리 실제 거주 지역에서 개인 단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현장 접수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강제퇴거 금지, 임대료감액청구에 대한 절차와 권리 보장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영국은 주택 융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였고, 미국은 담보권 행사를 일시 중지하였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퇴거를 중단했다. 그리스는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근로계약이 중지된 입주자의 경우 3월과 4월 월세를 60%만 내도 되도록 하였다. 일본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가정의 경우 관리비 납부를 필요할 때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프랑스의 경우 폐쇄조치 기간 중 홈리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의 방을 확보하였다.

이렇듯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월세체납 등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도 곳곳에서는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횡횡했다. ‘코로나 특별법(가)’ 제정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동원해 모든 지역에서 강제퇴거를 최소한 연말까지 금지하고, 세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보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월세로 줄도산하고, 일자리에서 가장먼저 내몰린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방을 빼는 퇴거행렬로 이어지는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다.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미 경제적으로 간신히 생존하고 있었던 이들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에 의해 너무도 쉽게 궁지에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다. 재난의 결과가 더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들에게 집중되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공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그간 정부가 시행해 온 선별적 지원은 그 대상이 너무 적거나 선정기준과 입증절차가 까다롭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라는 이유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사람의 파산을 막기보다 기업과 금융시장 지원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는 효과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IMF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의 결과를 차별적으로 만드는 사회구조를 역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시도가 필요하다. 기존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피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재난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혁신’과 ‘포용’에 걸맞는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0일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