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룡마을 전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환영한다


- 로또분양, 부동산 불로소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도 전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라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전면 임대단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공공 분양, 임대단지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구룡마을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임대료를 인하해 100% 재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환영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보는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서의 집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다. 현재 치솟는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에 완전히 맡겨진 주택임대시장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임대주택 거주민의 소득과 형편에 따른 적정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유지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1차적 목표다. 100%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거주자 재정착률 100% 달성으로 새로운 거주자 중심 주택 모델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용산 철도정비창도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국토교통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경제지를 비롯한 언론들은 미니 신도시’, ‘상승 기대감을 운운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제 등 이를 대비하고 있다지만 이미 이 지역의 경매감정가 6억의 낡은 단독주택은 지난 63, 12억에 낙찰되었다. 이 건물의 세입자의 전세금은 단 3천만원 이라는데 개발 된 이후에도 현재 세입자가 용산에 살 수 있을까? 공공부지인 용산 철도정비창을 전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을 위한 결단을 내려라.

 

집으로 한탕 잡는 시대, 부동산 불로소득이 만인의 꿈인 시대가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와 옥탑방으로 사람들을 내몰았다. 모두의 주거권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20년 6월 8일

빈곤사회연대